이에 북한은 곧바로 남측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 '특대형 모략극'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25일 군사논평원의 논평을 통해 남측의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28일에는 국방위원회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합조단이 천안함 공격 당시 북한이 운영했을 것으로 지목한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와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천안함의 절단면 이외에는 북한의 '자백'도, 북한의 공격을 입증할 '증언'이나 '목격'도, 북한이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확실한 정보나 '추정' 이상의 확실한 침투 경로도 밝혀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 특히 북한 관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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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측 합조단 발표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의 군사정전위를 통한 4개국 공동조사 제안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실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같은 방안을 조율한 뒤 유엔사령부를 통해 지난 26일께 우리 정부에 이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원태재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고 "그 같은 제의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부인했고, 유엔사 관계자도 "유엔사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그런 얘기는 지구상에는 없는 뉴스"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중국에서도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통한 4개국 공동조사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다.
설령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통한 4개국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군 측 수석위원을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괴뢰군장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때로부터 군사정전위원회는 마비"되었다고 28일 북한 외무성이 밝힌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공동 조사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미 사문서가 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주요 당사자인 남·북·미·중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군정위와는 별도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번 4개국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남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출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北도 잠수함 기지 현지 조사 수용해야
공동조사단의 단장은 남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약 1개월로 하고, 남한이 발견한 '스모킹 건'과 천안함 절단면에 대한 공동조사뿐만 아니라 천안함 침몰에 운용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잠수함 기지에 대해서도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남측의 민군 합조단이 제시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남한에서 북한의 검열단(또는 조사단) 또는 공동조사단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당연히 남한 또는 공동조사단의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정에 대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지만, 북한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수정 제의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남·북·미·중의 공동조사단 구성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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