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우 대표의 방북 성사 여부 및 그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우 대표가 전달한 미중 간의 조율된 의견에 북한이 동의하거나 설득될 경우, 북미대화 또는 다자 대화가 열리며 위기 해소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중이던 지난 13일 "6자든 양자든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이 우 대표의 방북을 거부하거나 미중의 협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한반도 위기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이 경우 개성공단 사태도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이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또 자신들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시 뒤로 물러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통일부 "개성 현지에서 공단 정상화 노력"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런 점을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회담 제안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노력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 현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변인은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등 '최후의 7인'의 귀환 시점에 대해 "북한 측과의 실무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라면서 북측과의 협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 현황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특별대출 계획이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관련된 기업애로나 실태신고 양식을 입주 기업에게 배포하고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