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법무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공방(8.31)

***<한나라당>김정길 해임건의안은 정치테러와의 전쟁이다**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략이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김법무가 가정파괴범과 결탁해 정치공작으로 야당대통령후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정치 테러행위」이다.

김대업이 무려 149회나 출정하고 수감기간중에 마음대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법무장관이 김정길씨였다.

그가 법무장관에 재임명되자마자 김대업을 내세워 그 동안 모의·조작해놓은 각본대로 '병풍'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회창을 낙마시킬 카드가 있다'고 떠들어 댄 것은 김정길을 팀장으로 하는 정치테러팀의 공작을 믿었기 때문이다.

김정길씨는 법질서 수호의 보루인 검찰조직을 특정지역 인맥위주로 농단했다.

또한 그는 정치검찰을 통해 각종 권력비리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휘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회창후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김정길씨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부 양심적 민주당의원들도 공감하는 바다.

정치테러의 주범인 김법무 장관은 퇴출돼야 한다.

정치테러와의 전쟁에 민주당내「양심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2002. 8. 30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무산**

-병역비리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정략이 처음부터 잘못이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이회창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정략의 산물이었다.

법무장관 교체를 통해 병역비리 수사팀을 바꾸고 병역비리 수사를 중지 또는 왜곡시키려는 의도였다.

병역비리와 은폐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트집을 잡아 새로운 쟁점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트집잡아, 특히 중요사건 수사중에는 수사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검찰인사의 원칙과 관행에 따른 수사팀 유임을 문제삼아 법무장관을 해임시키라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억지다.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원내과반의석의 위력으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키려 했다.

우리는 이처럼 불법부당한 해임건의안의 일방적 강행통과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임건의안 제출과 강행통과 시도가 처음부터 잘못이었기 때문에 건의안 무산은 당연했다.

병역비리는 규명돼야 한다. 검찰수사는 계속돼야 옳다. 한나라당은 수사방해를 중지해야 마땅하다.

2002년 8월 31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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