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4억불지원설 관련 공방

***<한나라당> 4억불 대북 비밀퍼주기의 진상을 규명하라**

현대상선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을 대출 받았고 이 돈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거쳐 북한에 송금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4억불 대북 비밀퍼주기의 엄청난 수수께끼가 상당부분 풀리는 듯 싶다.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덩달아 나서서 "현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해질까봐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

당시 총여신이 2600억원이던 현대상선에 한꺼번에 4900억원이 지원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현대상선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제쳐둔 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신본부장 전결로 거액을 대출한 것도 상식밖이다.

산업은행이나 현대나 모두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 말 할 것 없이 국회는 국정감사를,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금감원은 현대에 대한 계좌추적을 즉각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라.

2002. 9. 28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한나라당의 거짓주장, 금융전문가들이 웃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민족화해협력의 역사를 이회창씨 선거용 정략의 제물로 삼는 한나라당의 대북 비밀지원설 공작은 금융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의 거짓주장을 비웃고 있다.(일부 27일자 논평 재록)

첫째, 2000년 봄에 현대가 5억5천만 달러(한나라당 이성헌의원 주장, 엄호성의원은 4억 달러 주장)를 북한에 보낼 여력이 있었겠느냐는 점이다. 당시 현대는 언제라도 부도날 형편이었다. 그런 현대가 북한에 거액을 보낼 여유가 있었겠는가.

둘째, 2000년 봄 국내외 언론이 현대의 자금사정을 24시간 감시하던 상황에서 현대가 그런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정부가 대북 비밀지원을 했다면, 하필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현대를 통로로 삼았겠는가.

셋째,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에서 5억5천만 달러가 움직였으면 환율이 크게 출렁거렸을 텐데 2000년 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대가 수천억원을 달러로 바꿔 어디론가 보냈다면 외환시장에서 뭔가 감지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넷째, 2000년 봄에 그 정도의 외화가 빠져나갔다면 외환보유고에 변화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시에 따라 외환보유고를 보름마다 발표했었다.

다섯째, 산업은행의 자금이 대북지원용이었다면 현대상선에 장기대출해 주었어야지 왜 당좌대월을 했겠느냐는 점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산업은행이 대북지원용으로 4,900억원을 현대상선에 긴급지원했다면, 그 중 4,000억원을 3개월후에 갚아야 하는 당좌대월로 지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02년 9월 28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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