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인 공방 (10.8)

***<한나라당> 정치군인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국방장관이 적의 도발 정보를 묵살했다는 한철용 소장의 국감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6.13 상황관련 본부보고서 수정요구경위"보고서는 김동신 장관 등 군지휘부의 축소·은폐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방장관이 정보부대에서 올라온 이상징후 정보를 보고받은 후 해당 작전사령부에 첩·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휘체계다.

그러나 월드컵, 지방선거, 햇볕정책 등 정치적 고려로 기본적인 지휘체계마저 지키지 않았다니 군인이 정치를 하는가?

정치군인의 폐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정보부대의 보고가 제대로 처리되어 해군사령부에서도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우리 고속함정이 대비없이 접근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산화 책임이 국방장관 등 정치군인들에 있는 것 아닌가?

국방장관의 정보 묵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이적행위요, 간접 살인행위라는 판단이다.

국방부 국감에서 장관의 삭제지시를 직접전달한 일이 없다고 한 정형진 정보융합실장의 말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위증죄를 범한 정준장이다.

그런데도 군당국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제쳐두고 정보보고 묵살의 진상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고발한 한철용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는 본질을 벗어난 보복성 인사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군사기밀폭로」가 아니라「북한의 도발가능성 묵살」이다.

오늘부터 국방부가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군당국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직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블랙북 등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이적행위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무너진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02. 10. 7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이등병보다 못한 별들**

대북감청부대인 5679부대의 존재자체가 국가기밀사항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역소장과 예비역 장성(박세환)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가 기밀사항을 거침없이 내뱉는 행위는 일종의 반역행위이다.

당초 한철용씨의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고위관계자마저 부인한 것은 한씨의 행동이 정치적의미가 있는 돌출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준 육군대장은"5679부대로부터 북한문제 관련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 역시 한씨 주장 부인)

이번 사건은 진급탈락자인 한철용씨와 국가안보는 팽개친 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한건주의에 눈이 먼 박세환씨가 합작한 정치공작극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오히려 한철용씨가 북한군의 주요한 움직임에 대한 첩보보고를 누락했다는 기무사의 지적에 주목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흔드는 것은 이적행위이다.

국방부 특조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 쓰레기 같은 정치군인들을 단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장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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