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관련 공방 (12.3)

***<한나라당> 미국은 SOFA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늦게나마 사과를 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비판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과만 있었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SOFA개정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SOFA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부시대통령이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미국 측은 진상조사와 SOFA개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02. 12.3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윤선

***<민주당> 한나라당의 SOFA개정 서명운동,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나라당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 SOFA개정특위를 구성하고 재판권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과거 한나라당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건곤일척의 선거국면 속에서 민족공통의 과제에 대해 당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으로서,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이회창 후보가 노근리 양민학살, 매향리 폭격장 문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자연스러운 반미감정을 '급진세력의 무분별한 반미운동'(대한매일 2000. 8. 12)으로 매도한 점과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는 듯한 행보(워싱턴 포스트 2002. 2. 10)를 취한 데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김용갑 의원 등 수구 강경파에 둘러싸여 '反美의 反'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당한 대미외교'를 선언하는 식의 자세는 '표변'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러운 자세변화가 일시적인 선거용 전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꽃다운 여중생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이회창 후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후보로서 바람직한 태도다. 오늘 TV토론을 지켜보겠다. 이회창 후보의 성실한 해명과 사과를 기대하겠다.

2002년 12월 3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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