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전문 사이트 시네티즌이 백두대간 등 영화사와 DVD 회사 9곳의 위임을 받아 불법 영화파일을 주고받는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12곳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발된 서비스업체는 아이팝, 피디박스, 클럽박스, 파일구리,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등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영상업계의 최대 현안인 불법다운로드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네티즌 이택수 대표의 기고문을 싣는다.
영화사들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일명 '영파라치'라는 이름으로 불법파일 단속 사업을 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간 무료로 불법 영화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던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지만, 덕분에 노골적인 파일 공유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불법파일 단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수많은 웹하드 업체들 혹은 P2P 사이트들이 저작권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해당업체들은 '자체 필터링' 과정을 통해 불법파일의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일 방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이중 일부 업체들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전문적 영화파일 업로더들을 음지에서 양성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업로더들의 조직은 그야말로 글로벌 조직이다. FTP 서버를 운영하는 각국의 업로더 조직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형태로 카피레프트(CopyLeft)를 표방하면서 자료들을 공유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 결국 불법방조가 아니라 아예 불법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파일 공유사이트들을 이번 주부터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영화 불법파일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올해 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많은 비디오 대여점들은 문을 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업계가 음반업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자칫 적극적인 대처가 영화 관객들의 심기를 자극, 극장 개봉할 영화들의 흥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음반업계는 이미 소리바다나 벅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가처분 조치를 취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소리바다 일부 서비스가 중지 명령을 받기도 하면서 유료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영화업계는 최근까지 공유 사이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하지만 영화사들의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누수된 돈이 저작권이 없는 웹하드 업체들로 고스란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네티즌들의 반발이 우려돼 그동안 주저했던 영화사들로 하여금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웹하드 업체들은 통상 네티즌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때 300원 내외의 돈을 받고, 이중 10%는 업로더들에게 현금이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90%는 공유 사이트가 챙긴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상영하는 인터넷 VOD 판권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30%, 사이트 운영사가 70%의 수익을 취하게 되는데, 저작권도 없는 영화파일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고 90%의 수익을 가져가니, 영화사들의 입장에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파일 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지원까지 한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웹하드 업체들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불법 공유 행태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영화사들에게는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권과 같은 대안판권을 준비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합법적 장치를 통해 불법 영화파일을 돈을 내가면서까지 다운로드 받아 왔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관람하고, 그로인한 수익은 땀흘려 영화를 만든 영화사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땀흘린 사람에게 댓가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우리 영화업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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