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보내면서 '국격'을 논할 수 있나"

[입양인들이 말하는 '입양'③]아픈 마음으로 다시 입양의 날을 맞으며

입양인. 상당수의 한국인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긴 입양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입양'은 입양 보내는 부모, 입양하는 부모, 입양되는 아이, 모두에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그렇게 '비밀스럽게' 입양 보낸 수십만 명의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됐다. 더 이상 '아이(입양아)'가 아닌 이들은 스스로를 '입양인'이라고 부른다. 특히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졌던 20만 명의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방출됐던 나라인 '한국'을 향해 질문한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어떤 의미였냐고.

또 항변한다. 한국은 자신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양인'들이 존재하는 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입양, 입양인의 문제는 입양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앞으로 한국사회가 계속 가져가야할 과제다.물론 '입양'은 입양인 뿐 아니라 입양 보낸 친부모, 입양한 양부모에게도 평생 풀기 어려운 문제다. 특히 입양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양부모 입장에서 입양인들의 문제제기는 거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인들의 목소리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이자 '수혜자'(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 입양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유로 이들의 경험과 감정은 철저히 무시됐다.

오는 11일은 4번째로 맞는 '입양의 날'이다. 한국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까지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아동 수출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자 정부가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국내의 한 가정(1)에 한 명의 아동(1)을 입양하자는 의미에서 11일로 정했다. 한국은 2008년이 돼서야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아졌다.

'입양의 날'을 맞아 이제 어른이 된 '입양인'들의 얘기를 전한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한 '입양인'들처럼 이제 '입양'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도 성숙해져야하지 않을까. 흔히들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느냐를 꼽는다. 편집자

[입양인이 말하는 입양①] "당신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입양인이 말하는 입양②] 입양인들의 귀환, 한국사회에 말걸기

사람에게는 사람됨의 품격이 있고, 가문에도 명문가가 있으며 나라에도 격이 있다는 사실은 두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선진국의 반열에 턱걸이하려는 즈음이 되니 많은 사람들의 글과 입에서 국격이 회자되고 있다. 국격을 가늠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나 경제력의 규모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 정도, 지구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다문화적 가치의 실현의 정도 나아가 글로벌한 세계적 지평에서 발휘하는 리더십 등등을 거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앞서서 그 사회가 자기 사회 내부의 사회적 약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내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가 자기 사회 내부로 출현한 아동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서 양육을 부탁한다면, 아직 그런 나라는 국격을 운위하기에는 면목이 없는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사회 내부로 출현한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 왔다. 그러던 중 20여 년 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국내외로부터 '아동수출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정 정도 노력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 " 아마도 미국에서의 저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꼈고 그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 - <제 4회 입양의 날 기념 전시회: 이산과 귀환의 틈새> 中에서 ⓒ킴 스페를링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해외입양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 이 사과는 해외입양이 어떤 모양으로든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해외입양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참여정부는 더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해외입양이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국내입양으로 풀어 보려했다. 이런 방식의 해결책은 일견 그럴 듯 해보이지만, 국가의 정책으로서는 하수 중의 하수에 불과하다. 첫째, 이 방식이 해외입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다. 국내입양이 늘지 않으니까 해외입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외입양 기관들이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펼쳐 온 바, 결국은 해외입양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로를 열어 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떠넘기는 일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인종이 다른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이 정책은 결국 가족/아동복지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국민 개개인의 과제로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결국, 입양 아동의 최초 출현지인 미혼모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동이 입양을 가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대신, 국가가 사적 개인들의 도덕성 함양을 장려해 더 많은 아동을 감당해주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손 안대고 코풀려는 정책이자,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한 일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한 지방에서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져 물고기가 죽어 나오는 것을 보고, 지역민이 죽어 나온 물고기를 비료로 만들어 쓰면 좋다고 캠페인을 한다면, 그 일은 개인으로서는 잘 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군수가 나서서 죽은 물고기로 비료 만들기 캠페인을 군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펼친다면 그것을 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수지의 수질을 검사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더 이상 죽은 물고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군수가 해야 할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우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작했던 '입양의 날' 사업이 거의 이런 수준이었고 사실은 아직도 그렇다. 미혼모 복지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5월 11일을 기해 '입양의 날'이라는 깃발을 올린 것이다. 불가피하게 입양을 해야 할 경우라면 입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입양이란 어디까지나 가족해체의 결과에 대한 복지라는 점에서, 입양은 최소화해야 할 가치에 불과하거늘,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입양의 날'까지 떡하니 제정해 입양을 최대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참으로 대략난감일 뿐이다.

기념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할 가치가 깃들어 있는 법이다. 한 사회가 어떤 일을 사회적으로 기념하고자 할 때는 그것은 숭고한 가치로서 그 사회 내부에서 합의된 가치여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가급적 자명하게 승인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입양의 날'을 기념하고자 할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 나서서 소위 입양이라고 하는 복지 분야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훈·표창을 하고 그것이 한 사회의 주류적 가치로 선포되고 있을 때, 자기 낳은 아이를 자기 품 안에서 키우지 못한 이 땅의 여성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검토해봤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난과 사회적 편견으로 친자식을 국외로 혹은 국내로 입양 보내고 일생동안 이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아픔과 슬픔과 수치에 내어 몰린 여성들에게 '입양의 날'을 기념하는 일이 과연 위로가 되겠는가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입양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던가? 과문한 필자가 아는 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입양의 날'을 국가가 제정하여 기념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

'입양의 날'을 제정한 일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그 나라가 국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체계의 발전을 통해서 98%의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사회들이 바로 선진국들이다. 자기 사회 내부의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을 지닌 채로 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진국이라면, 그런 나라가 국격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입양'과 관련한 우리의 국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나는 두 개의 삶이 있어.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 모든 게 허공에 떠있어. 입양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허공에 떠있는 것 같아." - <제 4회 입양의 날 기념 전시회: 이산과 귀환의 틈새> 中에서 ⓒ킴 스페를링

현재, 우리나라에는 30여 개의 미혼모복지시설이 존재한다. 그 중 약 80%는 입양기관이 직영하는 미혼모의 집이거나 입양기관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 애란원을 비롯한 소수의 미혼모복지시설만이 미혼모복지의 고유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복지시설이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미혼모복지시설은 '입양'의 철학과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거나 입양기관의 영향 아래에 있는 미혼모복지시설은 '입양'을 위한 아동획득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말로 이 일을 비유하여 '그것은 돼지를 사육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입양인들은 종종 이를 이런 상황을 일컬어 '아기농장'이라 이름 하기도 한다.

2007년 애란원에 입소한 미혼모의 82%가 양육을 결심한 반면 전체 미혼모시설의 양육결심은 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미혼모복지에 대한 고유한 철학과 복지의 방향성을 지닐 수 있도록 견인하여 미혼모복지시설이 입양을 위한 아동획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미혼모복지시설을 입양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미혼모복지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를 통해 정교하게 미혼모복지사업체계를 발전시킨다면, 적어도 70% 정도의 미혼모들이 양육을 결심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 따로 나라가 나서서 '입양의 날'을 만들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들어 있는 달이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다.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다. 그리고 이 모습은 TV 전파를 통해 온 국민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대통령이 이런 감성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 땅의 어린이들 중 하루에 4명은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지원의 결핍으로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를 떠나 먼 나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실체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 나라의 미래를 다른 모습으로 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가 아닐까?

8일은 어버이날이다. 남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들 중에 자기 낳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일로 빈 가슴 쓸어내리는 여성들이 이 땅에 15만 명이 넘고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도록 기획된 복지체계 안에서 이 땅의 여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머리를 싸고 궁구해야 하는 일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5월'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닐는지? 한 나라의 국격이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관심과 연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이 땅의 입양 가족들의 진정성 어린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는 일과 한 나라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고, 필자가 다루는 문제는 후자에 관련된 것이다.

(*'뿌리의 집'(www.koroot.org)은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졌다. 해외입양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체험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인들의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