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9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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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개판' 사이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6> '개판'이 너무 많은 나라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부러진 화살’은 제작비가 15억 원에 불과했다. 빈약한 편이었다. 당초 다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 그 영화가 347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극장 매출 256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2011년 설 연휴 극장가를 휘몰아친 이 영화에는 그러나 그러고도 남을만한 까닭이 있었다. 바로 재판의 불
오홍근 칼럼니스트
'대선부정 추궁' 왜 엿 바꿔 먹었나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5> 공정한 재판 이뤄지고 있나
무죄가 선고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인 첫 반응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외침이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 은폐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용판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다.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라고 김 씨가 ‘진리’를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
회복되지 않는 박정희 씨의 명예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4> 박근혜 대통령의 오산(誤算)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한 사람이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사실 여부를 놓고 말들도 있었으나, 그간의 대통령 행적을 살펴보면 ‘그건 맞는 말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5·16 쿠데타’나 ‘좋은 유신’이나 ‘좋
'민주화' 회복, 나라 정상화의 핵심 명제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93> '정상·비정상' 분간 못하는 정권
새해 벽두부터 떠오른 '정상·비정상'이란 화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며 시작된 이야기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역설했다. 그 사흘 전인 3일 청와대 영빈관의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한 지시도 비정상을 배격하고 정상화
'남재준 애국심'의 현주소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92> '나라가 산다면' 죽어도 좋지만…
엊그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재한 국가정보원 간부 송년회가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 술이나 한 잔 하는 여느 망년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독립군가 합창으로 시작해서 애국가 제창으로 끝난 것도 그렇거니와, 내용에서도 애
"거국내각 구성하고 MB, 법정에 세우라"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91>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젠 정리하고 가자
숨이 막힌다. 질식할 것 같다. 대통령 선거 끝난 게 언제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다 대선부정에서 비롯된 꼴불견들이다. 선거직후 경쟁자가 선거결과 승복을 선언했고 선거법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진상 밝혀내 관련자 처벌하
"생각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90>종북·좌빨 타령으로 지새는 나라
종북(從北)·좌빨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고, 좌빨은 좌익·빨갱이의 첫머리 글자를 딴 합성어 일게다. 따라서 우리 같은 남북분단국가에서 이 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일 수밖에 없다. 때문
말 따로 행동 따로…'시정연설'의 진정성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9> '도끼질' 정권의 '창조'독재는 안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달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꺼내들며 대통령은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 시정연설은 비록 국회였을망정 그녀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국민을 직접 바라보며 입을 연 것이었고, 취임 이후 줄곧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돌파
'적반하장 사회 구현'으로 가는가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8>일사불란 공화국의 막장 검찰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당주동 변호사회관 앞에 서 있는 여신상은 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고대 로마시대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 조각상이다. 추(錘)의 무게와 달고자하는 사물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저울의 기능이다. 여신상은 죄와 벌의 무게를 달 때
민주주의 골병 외면하는 대통령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7>호가호위, 대통령이 직시해야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열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62.7%).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절반(50.2%)이나 되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10월26일~27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