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5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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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잣대들 전성시대
[오홍근 칼럼] 뒤틀린 잣대를 되살려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쫓기는 범죄용의자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며 도피생활을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이른바 라임 자산운용사태와 관련해 감옥에 가 있는 김봉현씨가 언론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내가 붙잡히기 전에 그렇게 도망다녔노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김씨는 서신을 통해 검거되기 전 자신의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룸살롱에서 검찰 쪽 사람들과 1000만원짜리 술판을
오홍근 칼럼니스트
억지가 득세하는 세상이 두렵다
[기고] 유불리가 가치판단의 잣대 되어서야
해방 후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리를 몹시 당혹스럽게 한다.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다음 날 말꼬리를 살짝 돌렸으나, 결국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2~3일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선거개편'과 '버닝썬' 등 다른 이슈에 묻혀 관심권에서 점차 멀어지는 듯하지만, 그의 발언은 그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터무니
30년 전 오늘의 '회칼테러'를 기억하며
[기고]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는가?
군과 군사문화는 역시 병영 안에 있어야 했다. 그게 거기서 바른 자세로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지켜내고 국민을 보호할 때는 이기(利器)이자 길기(吉器)이지만, 한눈팔며 울타리를 넘어 '탈영'을 감행하면 흉기(兇器)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추구하는 가치를 놓고 비교해 보아도 이야기는 분명해진다. 흔히 군사문화의 특성으로 사람들은 승리와 능률 추구에 일사불란을
그는 박근혜 사령관의 법무 참모였나
[기고] '양승태 대법원'의 군사문화
사법부가 대란에 빠져들었다.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는 게 줄거리다. 정지영 감독이 만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연 배우 안성기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대목이 나온다. 양승태 파동의 '주제'도 재판을 개판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그게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엿 바꿔 먹었다"는 극언까지 나오
홍준표식 정치보복의 추억
[기고] 정치보복과 범죄 응징은 다르다
'정치 보복'이란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니,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정치 보복을 말한다. 엊그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서도 정치 보복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야흐로 이 나라가 정치 보복 일삼는 나라쯤 된 게 아닌가 착각
태극기, 제 자리에 갖다 놓으라!
[기고] '엄마 태극기 무서워'...왜 이렇게 됐나?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 서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서히 올라가는 자기 나라 국기를 응시하며,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여럿 보았다. 꼭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선수들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시상대에 서서 국기를 바라보면, 옷깃 여미는 경건함이 함께하더라고 했다. 평생 의지한 기둥이면서,
이명박의 죄와 벌
[기고] '도적적으로 완벽'했다던 정권의 추악한 모습
뉴스와 신문에서 그가 나오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 육장 나온다. 그것도 하루에 한건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서너 건씩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다. 본인 말고도 등장인물들이 참 많다. 가까이는 부인에다 아들에 형님들에 조카들에, 처가 권속들까지 끼여 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 사장 때나 서울 시장 때 부리던 '내 사
'바꿔치기 대통령'의 비극
[기고]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염병 공화국'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제1호 당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에서까지 쫓겨나자, 곳곳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 거부'까지 이어가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녀의 제명을 놓고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쉽게 말해서 '당이 얼굴을 들고 다닐
朴 대통령, 스스로를 묶은 규제부터 풀라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8> ‘내 탓’도 생각해야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는 군사독재정권의 공권력이 죄 없는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빨갱이’를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빨갱이 조작 담당 공안경찰 간부가 고문과정에서 한 청년을 쥐어박으며 버럭 내지르는 기막힌 대사가 있다.“왜 너는 계속해서 모르냐.” 빨갱이였을 리도 없고 빨갱이일 리도 없는 젊은이에게, 빨갱이로 활약했던 내용을 자술서에 그
이상한 검찰, 이상한 대통령
[오홍근의 ‘그레샴법칙의 나라’] <97> 국정원은 치외법권인가?
2월19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간첩조작 사건에 항의해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호통을 쳤다. “이 사건이 민주당이 연일 강조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다음날 검사 출신인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할 만큼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목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