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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시멘트 6가 크롬, 여전히 유럽 기준의 3~4배 "규제 법제화해야"

올해 시멘트 '6가 크롬' 평균 7.4mg/kg… 박해철 의원 "방만한 관리, 규제 강화 시급"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중금속 '6가 크롬'이 국내 시멘트에서 여전히 유해성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올해 검출량은 지난해보다 1.5배가량 증가해 유럽연합 상한 기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넘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손가영 기자
"돌XXX" "병X아" 폭언과 강제노동 갇힌 이주노동자의 SOS

[이주민 잔혹사] '폭언 일상' 파주 식육공장, 한 달 새 노동자 5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달 초 <프레시안>과 만난 베트남 이주노동자 레 팜민(30) 씨는 그동안 어렵게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직원들의 호소를 전했다. 사장의 폭언과 고성, 비하, 강제노동 등을 현장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매일같이 겪는다는 호소였다. 팜민 씨는 지난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입국한 뒤 경기 파주의 식육가공 A업체에서 일했

손가영 기자
"새벽 4시, 10명이 몰려와 목 조르고 수갑"…'폭력적 강제송환' 더 있었다

추가 강제송환자 증언 "나도 입에 테이프·폭행 당해"…주먹질·목조름 반복

입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고 스키 마스크까지 씌운 채 강제송환된 피해 사례가 또 확인됐다. 구금 중인 이주민이 잠든 새벽에 기습해 수갑을 채우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며 추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부가 인권침해적 강제송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강제송환된 세네갈 국적의 게이 이브라히마(46) 씨는 최근

손가영 기자
'폭력 강제송환' 법무부 공개 영상, "가장 많이 때렸다"는 155분 없다

공개 보디캠 등 23개 영상 확인하니…"미라처럼 결박", "소리 내면 때린다"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보호(구금) 외국인을 폭력적으로 강제송환한 사실이 확인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상 증거 자료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자가 가혹행위가 가장 집중됐다고 지적한 호송버스 내부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호송버스에 탑승한 시간은 2시간 30분 여에 달한다.

손가영 기자
강제송환 중 목 조르고 입에 테이프까지…법무부 "명백한 잘못" 인정

박은정 의원, 법무부 국감서 가혹행위 영상 공개…이진수 차관 "조사 후 필요 시 감찰"

최근 장기간 구금돼 있던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진상 조사 후 필요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

손가영 기자
"목을 졸랐고, 5겹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강제 추방' 그날의 증언

인권위·법무부에 진정 낸 피해 외국인의 편지…"주먹으로 때리고, 문 열고 용변 보게 해"

지난달 인도 국적의 아흐메드 니하드(Ahmed Nihad·가명·36세) 씨가 시민단체 마중에 9000자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이 강제 추방되는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글이었다. 단순히 자신의 말을 믿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객관적 상황이 담긴 직원들의 보디캠과 보호소

아흐메드 니하드(가명·원문작성)·/손가영 기자(=편집)
'미프진 건보 적용'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법적 요건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남인순 "'미프진' 허용 넘어 접근성 강화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 신청 없이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가영 기자
미성년 이주아동 17명, 여전히 외국인보호소 갇혀 있다

올해도 이주아동 17명 보호소 구금 확인… "유엔협약 위반, 법무부 지침 고쳐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에 이주 아동 구금 금지를 여러 번 권고해 왔으나, 최근까지 미성년자 이주 아동이 법무부 보호(구금) 명령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관련 심사 지침을 개선하고,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손가영 기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세상이 잠든 사이 자라난 괴물

[프레시안books] UN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베네제 <세상이 잠들 때>

유엔(UN)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은행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된 진 1년이 넘었다.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도, 의료보험사가 환급한 치료비도 받지 못한다. 카드도 쓰지 못해 현금 생활을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그를 특별제재대상에 올리며 계좌를 동결시킨 후다. '테러리스트'나 마약 밀수업자에 흔히 적용되는 제재다.

손가영 기자
78년 만의 농지전수조사와 '농민 약탈' 공포 프레임…누가 농촌을 흔드나

정치권·언론의 왜곡과 농림부 무대책이 낳은 파열음…'농정 기틀' 관점 필요

강탈, 강제 처분, 농민 범죄자화, 땅값 폭락, 거래 절벽, 노후 붕괴, 자산 약탈…. 농지전수 기초 조사 결과가 나온 이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시작으로 언론 보도와 유튜브 콘텐츠를 장식했던 문구들이다. 농지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폭락을 촉발했고,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 소유자마저 투기꾼으로 몰았고, 이들의 농지가 다 강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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