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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반 흔드는 중대범죄" 193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 얻어 범행...재판부 피해자에 위로·응원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 100여가구를 취득해 전세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박호경 기자(=부산)

2024.10.23 15:46:51
커피숍 넘기고 근처에 새로 가게 차린 업주 '영업 금지 처분'

1.4km 떨어진 곳에 커피숍 개업...상법상 10년간 동일·인접 지역 동종 영업 불가

프렌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기고 새로 가게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엄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2년 8월경 경남 양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인 B 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넘

홍민지 기자(=울산)

2024.10.23 15:33:50
부산지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7.6대 1

지난해 8.1대 1보다 다소 감소...지원자중 최고령자는 56세 여성

내년도 부산지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7.6대 1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655명 모집에 4947명이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균 7.6대 1의 경쟁률로 530명 모집에 4316명이 접수해 8.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다.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4

홍민지 기자(=부산)

2024.10.23 11:33:02
부산 대저대교 건설사업 시작...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 기대

환경영향 평가 우려 해소하고 기공식 개최, 2029년까지 완공 예정

서부산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는 23일 오전 11시 대저생태공원에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

박호경 기자(=부산)

2024.10.23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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