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전국 > 경인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족 가장 법정 최고형

주범인 남편에 ‘징역 15년’… 아내·아들 각각 ‘징역 6년·4년’ 선고

일명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임대인 일가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15년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김재구 기자

2024.12.09 16:43:54
안성시, 폭설피해 농업시설 긴급복구 장비대 지원사업 추진

경기 안성시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철거 장비 지원금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며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까지다. 긴급 복구 장비대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김재구 기자

2024.12.09 16:40:41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자 임금 체불 업주 2명 송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근 평택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2명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4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한 편의점 점주 A씨와 임금 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재구 기자

2024.12.09 16:34:51
경기도, '2024 경기 농식품 수출탑' 11개 업체·단체 시상

경기도는 9일 ‘2024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을 열고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11개 우수업체와 단체를 선정, 시상했다.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을 기반으로 뛰어난 수출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 유공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 단체는 △농업경영체 부문: 농업회사법인 ㈜남양농산

김재구 기자

2024.12.09 16:12:50
"한국, 혼란 극복하고 회복력 보여줄 것으로 확신"

김동연 지사 비상계엄 관련 긴급서한에 슈밥 WEF 회장 답신 통해 밝혀

"한국이 이(비상계엄 사태)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서한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의 답신 내용 중 한 대목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슈밥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이날 오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예방해 직

전승표 기자

2024.12.09 15:50:45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 운영

피해민원 접수·복구자금 융자 상담·국민연금 유예 상담 등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마련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폭설피해 민원 접수 △복구자금 융자 상담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재난 심리회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서비스 참여기관은 농업·

전승표 기자

2024.12.09 14:48:41
경기대 구성원들 "학교법인 정상화 돼야"

‘윗선의 이사진 추천 개입 의혹’ 즉각적인 수사 등 촉구

경기대학교의 교직원들과 동문회가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학교)의 졸속적인 정상화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 지회와 경기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경기대학교 올바른 정상화 동문비상대책위원회 및 경기대학교 서울·수원 민주동문회 등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학원의 올바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인의 졸속

전승표 기자

2024.12.09 14:48:18
[경기도의회 소식] "'실적 저조' 마켓경기 활성화 시급"

□ 이서영 의원 "농수산물 할인쿠폰보다 농어민·소비자에 이득"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

전승표 기자

2024.12.09 13:55:12
시흥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이소춘 전 시흥시 부시장 임명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이소춘 전 시흥시 부시장을 9일자로 임명했다. 이소춘 초대 원장은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흥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

박진영 기자

2024.12.09 13:52:37
안산시,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내년 3월 개원

경기 안산시는 내년도 3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과 손잡고 지역 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를 개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재교육센터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영재교육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안산시청과 고대안

박진영 기자

2024.12.09 13:52:2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