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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속여 수백명에 1억여원 편취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백여명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김재구 기자
2025.10.12 15:17:49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재원 공사채 발행 행안부 신청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
2025.10.12 10:10:25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1년만에 수혜 대상 6배↑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1년 만에 참여 공동체와 돌봄 아동 수가 모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가 없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첫해인 지
전승표 기자
2025.10.12 10:03:48
경기도·G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연중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2025.10.12 09:58:55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2025.10.10 16:27:06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일 개막
경기 이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로 잇는 즐거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천쌀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 공연이 준비됐으며, 14개 읍면동이 참여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이천의 향토기업 SK하이닉스와 ‘산업의 쌀, 반도체 주제관
이백상 기자
2025.10.10 15:12:43
'함께 만든 10년, 함께 여는 내일'…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24일 개막
경기 여주시는 오는 24일~25일 이틀간 여주시평생학습관 일원에서 제10회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를 개최한다. 10일 여주시에 따르면 ‘배움이 자라는 여평–함께 만든 10년,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도시 여주시가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학습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10년을 열어가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2025.10.10 15:02:41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전담반 투입·가택 수색 등… 외국인 납세 지원 병행
경기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투입해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에 나설
2025.10.10 14:55:35
경기남부경찰청, 종합치안대책 운용 '평온한 명절' 이끌었다
하루 평균 112신고 7.0%·교통사고 34.2% 감소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종합 치안대책 기간을 운영, 연휴 동안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보다 긴 연휴(7일)와 가을 행락철까지 겹쳐 각종 범죄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다양한 치안수요에 맞춰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25.10.10 13:40:30
최근 5년새 열차 내 분실물 3배↑…반환율은 30%↓
이건태 의원 "이용객 편의 위해 반환 체계 정비 필요" 지적
최근 5년 새 열차 내 분실물은 3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반환율은 8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유실물 발생 건수는 2020년 10만 1040건에서 지난해 29만 1865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지갑·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이 전체
2025.10.10 13: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