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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쟁에 한국 끌려들어간다? 日 "한반도도 전장에 넣자" 제안

[정욱식 칼럼] 한반도-(대만)-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는다?

"대만의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이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이후에도 일본 정권은 이 발언을 유언처럼 간주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왔다. 이는 대만의 미래를 중국과의 전략 경쟁의 '핫스폿'으로 간주해온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맞물리면서 미일동맹 강화와 동조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낳아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17 17:00:52
민주당 "헌재 가처분 인용, 한덕수 석고대죄해야"…탄핵소추는 '유보'

박찬대 "미국 국채 투자한 최상목이 대미 협상을?"…진성준 "경제파탄 주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대미 통상 협상'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정부를 겨냥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

한예섭 기자

2025.04.17 14:28:15
한덕수 대선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6% vs '바람직' 24%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 한동훈 6%…국민의힘 '4위'는 안철수? 나경원?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와 관련, 유권자 셋 중 두 명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아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4월 3주차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곽재훈 기자

2025.04.17 11:57:58
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野주자 '중원 쟁탈전'…김동연 "당선 다음날부터 세종 근무", 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박정연 기자

2025.04.17 11:57:49
국민의힘, 또 '헌재 때리기'…권한·성격 다른데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되나'

'기계적 절차' 국회 몫, '적극적 권한' 대통령 몫 차이 무시한 채 "헌재가 고무줄 판결" 강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했다.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한 것이 "고무줄 판결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두 사례에서 인사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외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최용락 기자

2025.04.17 11:12:19
김건희 주술서 풀려난 대한민국, 도이치·명품백 사건 재수사 할까?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④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꼬꼬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

박세열 기자

2025.04.17 09:57:52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기업가적 정부 필요"

유종일 "민주당 정부 '과거 악몽' 알고 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등 중도·성장 중심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시장과 맞서

한예섭 기자

2025.04.17 08:57:49
김문수 지지율 거품? 지지 선언 참여 의원 4명뿐

경선 시작되자 도마에 오른 '김문수 경쟁력'

지지율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최한 현역 의원 지지 선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현역 의원이 네 명에 그쳤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나오는 등 국민의힘 경선에 맥이 빠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멀리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는 등 탄핵 찬반론이 힘을 잃어가면서 김

최용락 기자

2025.04.17 07:57:52
제동 걸린 한덕수 '월권', 우원식 "부끄러운 일"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본안 선고 기다리겠다"…與는 "유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

박정연 기자

2025.04.17 07:00:27
이틀간 5명 회동,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오세훈 러브콜' 이유는?

홍준표·김문수·나경원·안철수·유정복 "정책 이어받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달아 회동을 갖고 정책 연대 의사를 표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의 불출마로 표심 향배가 주목받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16일 이틀간 오 시장과 만난 국민의힘 후보는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오 시장과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디딤돌 소득, 서울런 등 서

최용락 기자

2025.04.17 0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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