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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2.18 18:05:55
권영세 "한동훈, 성급했다" 견제에…친한계 집단 반발

"논리 파탄", "판단 착오"…韓, 2월말 책 발간하며 정치일선 복귀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성급했다"고 견제성 비판을 하자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관훈토론에서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곽재훈 기자

2025.02.18 17:28:52
박용진 "상속세 감세, 효과가 뭐냐…부의 대물림만 강화"

"'이재명, 사람은 참 실용적인데 정체성은 뭐지?'라는 부담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속세를 감세하면 내수가 진작되나? 아니지 않느냐"며 "부(富)의 대물림만 강화될 뿐이다.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 또는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걸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면 정치하지 말자

곽재훈 기자

2025.02.18 16:58:04
'롯데리아 회동' 대령 "노상원, 장관과 잘 아는 사이라며 회유"

블랙요원 명단 유출로 진급 어려워진 정성욱 대령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 지시 어길 수 없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시를 따르게 됐다며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8일 정성욱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령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10월 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모바일 메신

이재호 기자

2025.02.18 14:58:06
트럼프 "푸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해"…젤렌스키 "푸틴은 거짓말쟁이"

트럼프 "푸틴, 전쟁 계속하면 큰 문제"…CNN "18일 사우디에서 미-러 당국자 협상"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전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치

이재호 기자

2025.02.18 14:28:56
이재명 '우클릭'에…홍익표 "과정 잘못 관리, 괜히 공격 빌미만 줘"

"李, 52시간제 예외 두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는 같이 협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우클릭' 내지 '실용주의' 행보와 관련, 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과정 관리를 잘못하면서 괜히 공격의 빌미만 준 거 아닌가"라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험지인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홍 전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

박정연 기자

2025.02.18 13:59:48
국민의힘, 대선 '정책투쟁' 돌입?…"반도체법, 野 때문에 발 묶여"

권성동 "이재명 親기업·성장은 위선, 기회주의"…'추경·연금개혁' 드라이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를 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親)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한예섭 기자

2025.02.18 13:00:59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

"'주52시간 예외' 없이는 합의 없다? 국민의힘 몽니로 산업경쟁력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박정연 기자

2025.02.18 13:00:57
김동연 "차기는 3년으로 임기단축하고 개헌해야…그게 노무현 정신"

"민주당 지금 회색 코뿔소 다가오는 상황…상황 엄중함 깨달아야"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자산을 물려 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제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박세열 기자

2025.02.18 10:51:24
김상욱 "노상원 메모, 대통령 영구집권 시도…탄핵 빨리 인용돼야"

국민의힘 소신파 비판에도 지도부·주류는 '尹 밀착' 여전…국방위 단독개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주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 옹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당내 소신파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당내 비판에도 주류·지도부 역시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신빙성 흔들기 등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25.02.18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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