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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진석·권성동 발언에 "보고도 믿지 못할 메시지" 강력 비판
"내란 폭동 옹호하느냐" 지적…윤상현 발언 두고도 "수사당국이 살펴봐야" 강조
12.3 비상계엄을 두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도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고도 믿지 못할 메시지"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사법부를 테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이대희 기자
2025.01.20 00:20:24
권성동, 1.19 사법부 테러 두고 "경찰에 경고"?
"시위대에 일방 책임 못 물어" 주장…기자단 질문에도 '발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일으킨 초유의 사법부 테러를 두고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에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
2025.01.19 21:00:57
윤상현, 폭도들에게 "곧 석방될 것"…"사실상 습격 명령"
'1.19 사법부 테러' 폭도들 "석방될 것" 안심시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을 테러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동으로 폭도들의 테러를 사실상 더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18일부터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2025.01.19 18:04:38
대통령실, 尹 지지자 '사법부 테러'에 침묵…"안정적 국정 운영에 역할 다해야"
尹 구속 직후 대통령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 반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 및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참모들에게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
박정연 기자
2025.01.19 15:58:15
권영세 폭력 습격 사태에 "대통령 위한 길 아니다…자제 요청"
구속영장 발부에는 "이재명과 똑같은 잣대 적용 돼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다만, 서부지법 폭력 습격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2025.01.19 15:31:20
윤석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시길"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발표 "물리적 방법 해결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을 폭력 습격한 사태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2025.01.19 14:57:54
이재명 "사법부 체계 파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민주당 "尹 대통령 측이 법원 부정 원인 제공"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열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을 폭력 습격한 사태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
2025.01.19 14:01:57
최상목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폭력사태…법적 책임 물을 것"
"정부는 강한 유감…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
2025.01.19 13:27:42
"염소에게 정원을 맡긴" 후, 헌법재판소의 시간 앞에서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독일의 헌재와 한국의 헌재
법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기간 잊고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공정이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 데만 익숙했을 뿐, 사회적인 갈등이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에 대해 비교적 덜 주목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숨죽여 지켜보도록 강
문수현 한양대 교수
2025.01.18 19:01:14
김종혁, 尹 겨냥 "나라 전체가 좌파에 지배? 논리적으로 말 되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尹 논리 근거 사라져…與 방향성, 옳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일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향한 내부비판이다. 김
한예섭 기자
2025.01.18 1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