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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선관위 간 이유?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폭파 우려로 가서 지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획에 '비선'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긴급체포되기 전 계엄군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폭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어. 어떤 계
박세열 기자
2024.12.18 00:01:17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권' 갈등…헌재 "가능하다"
권성동·박찬대, 박근혜 탄핵 상황 소환해 '말바꾸기'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정연 기자
2024.12.17 20:06:07
친한계 "이젠 순도 100% 계엄옹호당, 집권 가능성 0에 수렴…尹 한달 내 구속될 것"
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변호사인 박 대변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정형이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뿐인 내란수괴죄, 검찰은 이 혐의로 대통령을 1차소환 했고 대통령은 불응했다. 통상 3회 소환후 검찰은 영장을 친다. 검찰은 불응 즉시 2차 소환했다. 빠르면 금주
2024.12.17 20:05:38
친한 "내란의힘이냐", 친윤 "한동훈 피해의식"
한동훈 사퇴 여파, 국민의힘 자중지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계의 반발로 사퇴한 데 대해 친한계 인사들이 "계엄옹호당", "내란의힘", "김옥균 프로젝트"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친윤계는 "피해 의식이 강하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한동훈 퇴진' 이후 여당의 자중지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친한계 조경태
한예섭 기자
2024.12.17 18:58:31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 "권성동, 이번에도 헛소리 대잔치?"
김경호 변호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제한 조항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헛소리 대잔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한 조항이 헌법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이재호 기자
2024.12.17 18:58:12
尹측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소신껏 입장 밝힐 것"
尹 '탄핵 법정' 직접 나선다, '계엄 정당성'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자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
임경구 기자
2024.12.17 15:58:20
윤석열 탄핵으로 한미관계 휘청? 美 "한미 동맹, 대통령 간 동맹 아냐"
유엔 "계엄령 복원 기뻐…한국 헌법 기관 힘 의심하지 않아"
미 국무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양측 관계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이후 한미 외교 정책 및 안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아니
2024.12.17 13:00:14
김부겸 "한덕수 거부권 행사, 상식에 안 맞아"
"민주당, 한덕수에 탄핵 화살 신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24.12.17 12:00:26
박찬대 "'9인 체제' 탄핵 심판이 공정·신뢰…與 지연작전 포기해야"
"국회 몫 재판관 임명 빠르게 진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속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
2024.12.17 11:59:09
권성동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윤석열 구하기' 총력전
"헌재 공백 민주당 탓…탄핵 중독이라도 위헌 행위 안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의 추가 임명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 국회 몫 후임자 임명을 이달 내에 완성해 정원 9인을 다 채우려는
2024.12.17 1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