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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대기업에 혜택 갔으나 부자감세는 아니다"

최상목 "부의 대물림 개선 필요없단 건 아니지만…추구해야 될 다른 가치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훼손됐고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많이 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정연 기자

2024.10.12 10:58:00
오세훈, 나경원 겨냥 "명태균 주장으로 편 가르고 자중지란…참담함 느껴"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명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여 자기 정치를 위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를 과거 만나야 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이 글에서 나 의원은 "명태균, 그의 말대로 21년 오세

허환주 기자

2024.10.12 08:06:41
김동연, 윤석열 정부에 "복수의 '최순실' 존재해…경제는 이미 레임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두고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현재 '선거 개입' 논란이 되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국정 농단 관련해서) 이전에는 한 명의 최순실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숨어있지 말고 떳떳 의

박세열 기자

2024.10.12 05:03:14
'나락 간' 대통령직…명태균·김대남 사태 진짜 문제는?

[박세열 칼럼] 브로커에 협박당하고 부하에게 '꼴통' 소리 듣는 대통령의 위상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불능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실제 힘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다. 공직자가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동인 역시 그 무형의 권위에서 나온다. 막스 베버는 전통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권위를 분리했지만,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합법적 권위가

박세열 기자

2024.10.12 05:02:04
국방장관, '무인기 침투' 北 주장에 "그런적 없다"→"확인불가"

김용현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北 "영공 침범" 주장, 과거 北무인기 사례는?

북한이 11일 저녁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중 북한의 성명 발표 소식이 언론

곽재훈 기자

2024.10.11 23:20:08
민주당, '금정보선 혈세낭비' 막말 논란에…"엄중 경고, 징계하겠다"

김영배 발언 논란에 지도부 입장문 내고 "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

연합뉴스

2024.10.11 23:18:19
민주당 "대북전단 적극 대처해야"…경찰 "막을 수 없어"

신정훈·윤건영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막을 수 있다"…국민의힘 "경찰 권한 뛰어넘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행위와 관련, 그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경찰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도중 위원 자격으로 경찰청장에게 한 질의에서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오물풍선으

곽재훈 기자

2024.10.11 22:58:57
코레일 사장 "KTX 요금 13년째 동결, 인상 필요"

"코레일 부채 21조 육박…재정상태 개선해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운임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11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올해 코레일 부채가 2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운임이 1

박정연 기자

2024.10.11 22:07:55
경찰청 국감 이슈가 어쩌다…"김건희 마포대교" vs "문다혜 음주운전"

아슬아슬 신경전 "金, 일몰시간 딱맞춰 사진찍으러 가"…"文 마약검사 했나?"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사진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보니까 18시 47분인데 18시 40분, 딱 맞춰서 올라갔다. 저렇게 좋은 시간에 대통령 부인이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만취한 사람과 마약에 취한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문다혜 씨

곽재훈 기자

2024.10.11 20:59:10
'추적단 불꽃', 경찰청 국감 출석…"지인능욕 신고하자 '네가 지워라'"

"이건 5년치 국감…수사 적극성 부족"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파헤쳐온 독립 저널리즘 집단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의 적극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원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참고인 신청에 응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이 접한 사례에 대해 육성 증언을 했다. 원 대표는 신변 안전 등 이유로 얼굴은 공개하

곽재훈 기자

2024.10.11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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