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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2025.03.10 10:04:52
고문도 계몽인가?…고문도구 준비한 尹 계엄군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

문상호, 선관위 나간 부하에게 "계엄 선포됐으니 합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직원 고문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후 문 전 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던 고모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송 나오는 것 확인했느냐"고 물어본 뒤 "계엄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

박세열 기자

2025.03.10 09:07:13
대통령실 "尹, 외부 활동 자제하고 헌재 결과 기다릴 것"

尹, 최소한 접촉 이어가고 업무 복귀 행보는 자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남긴 당부사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 등이었다. 윤 대통령

이대희 기자

2025.03.10 07:04:59
尹 석방에 이재명 우클릭·통합 행보 '올스톱'

10일 이광재 만남 취소…야5당, 헌재 탄핵 선고까지 매일 촛불집회 참석키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당내 통합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9일 '이재명 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만남이 정국 사정으로 인해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추후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다가오면서 그간 이 대표는

이대희 기자

2025.03.10 05:57:47
안철수 "국민 내전 막아야…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가장 우려되는 건 양측 지지층 충돌…헌재 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내전과 국가 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

이대희 기자

2025.03.10 05:18:01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아쉬움 내려놓고 똘똘 뭉치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저도 오늘밤부터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될

곽재훈 기자

2025.03.09 21:58:11
윤석열, '관저 정치' 재개?…권성동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尹 석방에 국민의힘 환영 일색, 그러나… 동정론 약화에 '尹당' 꼬리표, 대선시 부담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향후 정치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마냥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와 비주류 그룹 모두 나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운신의 폭이 넓

곽재훈 기자

2025.03.09 19:57:39
尹 석방에…이재명, 야5당 원탁회의 열고 "검찰이 내란 공범"

野, 일제히 '검찰 책임론' 주장…"검찰총장 사퇴하라. 거부하면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제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비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와 원탁회의를 갖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내란의 밤이

곽재훈 기자

2025.03.09 16:35:37
풀려난 윤석열, 첫 메시지는 '비상계엄·법원폭동 정당화'

"제 구속 관련 수감된 분, 대통령 권한 따라 공직 수행하다 고초 겪는 분 석방 기도"

구금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구속자들을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두 사건에 대한 정당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사의

곽재훈 기자

2025.03.09 11:09:35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김건희와 김치찌개로 식사…"꼬리치는 강아지 껴안아 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각 항고 포기로 석방된 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박세열 기자

2025.03.09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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