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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서 내란 사유 뺐다? '사유' 자체 아닌 '적용 법 조항' 철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대통령 탄핵, 형사책임 여부 판단 절차 아냐"…일부 판단해 달라는 것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례를 찾아봤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5일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군 법무관 출신인 김경호 변호사는 "탄핵

이재호 기자

2025.01.05 13:00:3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2.3 친위 쿠데타' 전말은

김용현 공소장에 드러난 '내란 악몽', 기획‧실행 정점에 尹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통해 공개된 8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회 언급돼 김 전 장관(124회)보다 자주 언급됐다. 지난해 3~4월 경부터 비상계엄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며 측근들을 규합한 이도, 계엄

임경구 기자

2025.01.05 12:35:20
탄핵 재의결 주장한 권성동, 8년 전에는 민주당과 같은 주장 "탄핵소추안 재정리, 재의결 필요 없어"

JTBC와 인터뷰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범죄성립 여부 주장 철회…탄핵법정에서 가리는 사안 아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번과 같이 사유를 재정비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없다고 강조한 바

이재호 기자

2025.01.05 12:05:27
"지금의 권성동이 8년 전 권성동 저격했다…대국민 사기도 이정도면 내란급"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인은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와중이라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피아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

허환주 기자

2025.01.05 08:57:45
계엄 당일 군 실탄 5만7천발 준비했다…'비무장'했다던 尹 주장 또 뒤집혀

"소총탄·슬러그탄에 저격총·폭음수류탄까지 무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7735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이대희 기자

2025.01.05 05:59:06
신평 "윤석열은 '대체 불가 아우라'…탄핵안 인용돼도 다시 대통령직 당선될 것"

"헌재 탄핵심판은 3월 이내 내려질 것…탄핵소추 기각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하리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

이대희 기자

2025.01.05 05:58:50
김동연 "조폭집단과 다름없는 경호처,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두고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박세열 기자

2025.01.04 22:59:30
이언주 "尹, 무책임한 졸장부·미치광이…사형 외 대안없어"

체포 영장 집행 실패 두고 "또 다른 내란…尹 엄호하는 모든 자들 내란 공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을 "무책임한 쫄장부" "미치광이"로 지칭하며 "사형 외에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 실패는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결국 실패했다는 뉴스를 링크하며 이 같

이대희 기자

2025.01.04 17:58:01
국민의힘 친윤계도 "'영장 불법' 단정못해" 회의론

김재원 "체포영장 무효라 보지 않아", 김기흥 "영장 거부 비판받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계에서조차 이 사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그를 돕고 있는 변호인단 등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주장이 여당 내 친윤계 인사들로부터도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할 만큼 극단·편향적이라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3

곽재훈 기자

2025.01.04 12:06:13
박용진 "국민의힘은 '시정잡배' 윤석열 돌아오면 좋나?"

"尹과 다음 총선, 지방선거 할 수 있나…본인들 심리적 안정 위한 정치 안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법원의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에 항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대통령이 다 있었나'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앞에 대통령도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니까 경호처가 무리해서 저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

곽재훈 기자

2025.01.04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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