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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민간과는 천지 차이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돌봄은 권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 축소안을 강요하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본임금마저 후퇴시키려고 한다. 급기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24.04.19 20:59:27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의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를 둘러싼 정치의 풍경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정치'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19 16:52:01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4.19 16:51:44
의대 증원 50%까지 감축안 나왔지만…의사들 "오직 철회"

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안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안 자체 철회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의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안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어 각 국립대 총장의 건의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이대희 기자

2024.04.19 15:58:09
홍세화·박석률, '남민전' 전사들을 추모하며

[기고] 홍세화 선생의 '맑은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홍세화 선생이 타계하셨다니 황망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선생의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지혜의 맑은 이야기'를 더는 듣지 못하게 된 때문일 것입니다. 생전에 선생이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의 몇 가지를 옮겨 적는 것으로 추도사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추도사는 <말> 1999년

황광우 작가

2024.04.19 14:58:14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가 조롱? 선방위, '김현정의 뉴스쇼' 경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18일 CBS 보도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이날 15차 회의를 열고 <김현정의 뉴스쇼>의 2024년 1월31일, 2월1일 방송내용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에 패널로 참여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허환주 기자

2024.04.19 08:59:58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기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을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은 조용한 성품이나 부드러운 말투와 달리 원칙적인 분이었다. 운동에 대해서는 더 분명했다.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확인하려고 했다. 운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여겼다. 생각만이 아니라, 늘 그런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를테면 홍세화 선생이 자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4.04.19 08:59:23
"10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다시 난민이 되었다"

[세월호 기억과 기록] ④ 김익한 명지대 명예교수

다시 4월, 그리고 16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10년이었다.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세월호, 그만하라"며 할만큼 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흘러나온다. 왜 아이들의 죽음을 매번 끄집어내느냐며, 잊고 살자고 한다. 그것

이명선 기자

2024.04.19 05:02:48
'1500억 대출사기' 조폭 출신 사채왕의 실체를 밝히다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납치·협박에도 지켜낸 '사채왕 파일'을 입수하다

그 카페의 분위기는 참 묘했다. 실내로 들어설 때부터 느껴지는 위화감. 대개의 카페들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기 마련이지만, 그곳은 음악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들리는 소리라곤 뭔가 분주히 오고가는 '업무' 이야기뿐. 40~60대로 보이는 사람 네댓 명이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바쁘게 전화를 하거나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카페 직원과도 가까운 사이인지

박상규·김보경·김연정·조아영·최규화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4.19 05:02:01
징역 1년형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받는다

최 씨,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동부구치소 수감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를 포함한 대상자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

이명선 기자

2024.04.18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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