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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였던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대표, 2심서는 유죄

금고 4년…법정 구속 안 돼 논란 "솜방망이 구형에도 못미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죄과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이대희 기자

2024.01.11 19:46:51
영하 20도에 잠자다 죽어도, 비닐하우스서 살라는 정부

[인권학의 프런티어] 이주노동자도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센터 연구원

2024.01.11 15:57:00
'62억 원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7년형 구형…"자식같은 아이인데, 너무 억울해"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

허환주 기자

2024.01.11 08:09:08
이주 가사 노동자를 향한 심리적 학대에 맞서는 법

[서리풀 연구通] 개인적인 이야기를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것의 효과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기꺼이 공개적으로 풀어놓는 요즘은 가히 '우울' 에세이의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바로 가기 : <한국문예비평연구>(2022, vol., no.74) pp. 69-99 ') 에세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글쓰기 모임인 글방 역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자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1.11 05:03:50
늙어가는 한국? 70대 이상 인구, 20대 인구 사상 첫 추월

17개 시도 중 8곳 이미 초고령사회·서울 등 8곳은 고령사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7486명보다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평균 수명 증가가

이대희 기자

2024.01.10 16:08:02
"세월호 참사 10년, 왜 침몰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현장]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우리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간단한 답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도 CCTV를 가리고 가해자를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국민 304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이명선 기자

2024.01.10 14:12:36
"공장의 주인은 우리다!"

[거인들의 발걸음] 고공농성 돌입한 한국옵티칼 노동자들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기상청 예보대로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다. 난방기를 틀었지만 추위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 소식을 들었다. 1월 8일 새벽 6시 40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한국옵티칼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이 옵티칼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얼마나 화가, 아니 분노가 차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1.10 05:00:11
한국서도 개 식용 금지된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2027년부터 적용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재야 정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

이대희 기자

2024.01.09 23:09:29
노인회 찾아간 한동훈을 보며…

[시민건강논평] 노인 공경의 레토릭이 감추는 것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 공직자들의 노인비하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공경 정신'을 환기시키며 존재감을 알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임명부터 30일 사퇴,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한노인회 사과방문까지 일련의 경과는 당면한 어느 사회적 이슈보다 매우 신속했다. 이 엿새간의 장면은 노인폄하 발언에 대한 철

시민건강연구소

2024.01.08 11:45:49
노동자협동조합 우진교통, '다른 노동'을 선택하다

[쿠피 리포트] "노동권 기준, 노동자협동조합이 높일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보니 노동자협동조합이란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자인 기업주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면,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자

김활신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2024.01.06 0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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