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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간단한 노동착취 방법,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기고] 임금체불 권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2024.01.17 09:58:33
'방산비리'·'모델 성희롱' 이규태 회장, 공익제보자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검은 지시' 견디지 못한 공익제보자 유 씨, 여전히 보복성 공격 시달려

"'언젠가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 딱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유현주 씨, 이하 2023년 12월 7일 인터뷰 이규태(74) 일광그룹 회장. 회장님이자 고모부인 그는, 자신의 밑에서 20여 년간 일한 직원이자 처조카인 유현주(46) 씨에게 독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유 씨는 23년 전을 떠올렸다. 스물세 살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17 05:08:00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초록發光] '기후선거'의 허와 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치위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권력관계가 응집되어 있는 국가를 무대로 하는 정치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정은 다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1.16 15:00:49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는 수심위, 검찰은 기소할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15명의 위원들 중 9 : 6 의견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 :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

허환주 기자

2024.01.16 05:03:43
민주노총,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 거부해야 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정부 회계공시 개악 수용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4.01.15 16:58:47
檢,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몰래녹음' 증거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수업 내용 몰래 녹음' 위법성 여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 과정에서는 지난 11일 대법원 판례에

박세열 기자

2024.01.15 15:02:28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을대학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혁신을 위한 풀뿌리 마을대학 운동

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2024.01.15 13:41:29
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4.01.15 13:41:09
가수 이승환, '고 이선균 죽음 진상 규명 성명서' 올리며 "늦었지만 명복 빕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이미지로 만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성명서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승환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이미지로 만들어보았습니다"라며 6장 분량의

허환주 기자

2024.01.14 18:58:50
향후 석달 강수량 평년 이상 수준 예상…가뭄 걱정 없을 듯

행정안전부,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 발표

향후 석 달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 가뭄'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14일 발표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연합뉴스

2024.01.14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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