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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논란, 이제 인권위가 답해야 한다

[기고]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쟁보다 중요한 것

지난 12월 13일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았고 이와 같은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옹호론자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가 과거로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2.24 20:12:25
하락, 또 하락…고금리 등으로 서울 아파트 6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이는 전주(-0.04%)와 같은 하락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북(-0.14%) 도봉(-0.14%) 등 강북 지역 외곽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중랑구(-0.13%)와 관악

허환주 기자

2023.12.24 19:32:40
밤샘 조사 끝낸 이선균 "저와 공갈범 사이, 어느쪽이 신빙성 있을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논현경찰서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 씨는 취재진에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조사까지 마쳤으니, (경찰은) 저와 공갈범 사이

이명선 기자

2023.12.24 15:03:08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 이중 취업자는 92만3000명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 조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망률도 매우 높은 곳이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92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환주 기자

2023.12.24 13:55:00
오세훈과 SH, 1200억 적자 세빛둥둥섬도 모자라 8000억 수상버스를?

[함께 사는 길] 끝 모를 오세훈의 한강 개발 욕심

'서울에 집 지을 곳 없어, 한강개발에 나선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토 중인 한강개발사업은 수상관광호텔, 대관람차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수상버스(리버버스) 등 8000억 원 규모다. 말 그대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집 대신 적자 예상 수상버스 만드는 SH공사 지난 11월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2023.12.24 08:29:02
"주69시간, 나이롱 환자… 윤 정부의 약자혐오, 파편화 만들고 있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上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하소연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그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노동이슈에도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푸념하는 글을 올리면 '누칼협'이라는 댓글이

허환주 기자

2023.12.24 04:03:14
재정 정책은 기후위기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으려면

2015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기점으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니 2019년 기후 대중행동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비상 행동이 결성되며 이제는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접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가, 정부, 시민 등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2023.12.23 12:46:34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 막는다? 오래된 적금은 깨는 게 아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아쉬울 때마다 그린벨트 빼먹는다? 부작용 생각해야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간이나 국토 관련 정책은, 좋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유행을 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 국토 정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바로 그린벨트이다.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하고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3.12.22 17:09:30
서울 집 사려면 15년 넘게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서울 PIR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상승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

허환주 기자

2023.12.22 14:48:32
서재필기념회, 홍창의 교수에게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여

서울대병원장과 대한소아과학회장을 역임한 홍창의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19회 서재필의학상을 받았다.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홍 명예교수에서 이 상을 수여했다. . 서재필의학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서재필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의 교육, 진

프레시안 알림

2023.12.22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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