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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동안 120원 올린 사용자

최저임금 4차 요구안…노동자위원 1만1140원 vs 사용자위원 974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수정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금액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각 측

박정연 기자

2023.07.11 19:09:4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참작할 사정 없어" 형량 ↑

재판부 "전 씨 범행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 … 보복범죄 엄벌 처해야"

신당역 여성 스토킹 살해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 선고받은 40년(살인)과 9년(스토킹)보다 무거운 형량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열린 전 씨의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한예섭 기자

2023.07.11 17:23:10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차별 심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체감경기·

박정연 기자

2023.07.11 15:45:07
학력이 우선이라는 말의 함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모든 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해야 할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을 설정하여 '기초학력'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인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또한 2022년 10월, 전국 특정 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전수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겠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7.11 15:43:47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가해자성과 PTSD에 가두지 않기

[다시! 리영희] 리영희 다시 읽기로 다시 만나는 베트남전

*이 글에서는 이제껏 본격적으로 담론과 운동의 장(場)에 진입하지 못했던 참전군인들의 가해경험이 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참전군인 인터뷰 작업을 중심으로 가해자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베트남전쟁이 지금–여기의 '우리' 에게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대적이고 새로운 문제지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피해의 자리와 가해의 자리를 왕복했던 '분열증적 듣

아정 아카이브평화기억/FIPS/IW31 활동가

2023.07.11 14:07:04
검찰 송치된 박경석 "징역 살아도 멈추지 않는다"

전장연, 2030 부산엑스포 반대투쟁 예고하며 전선 확장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징역을 산다 해도 정당한 권리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투쟁전선의 확장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5시경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 주최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던

한예섭 기자

2023.07.11 05:57:59
29세 미만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10개월 연속 감소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2개월째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

박정연 기자

2023.07.10 18:02:31
보육과 교육의 장점만 검증되고 통합되는 교사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아교육에 적용되는 공교육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등에 의해 관리되고, 사회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전체에게 공유되고,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교육이며,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23년 6월 현재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원화된 제도로 인한 장애영유아의 교육적 차별에 대한 문제를

오미나 곰두리어린이집 원장

2023.07.10 14:22:38
尹대통령의 '재정다이어트', 취약계층 지원 위축될 수 있다

[시민건강논평] '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지는 않겠다고 한다. 각종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0 09:44:56
직장 괴롭힘 수준… "무릎 꿇고 벌 서"

괴롭힘금지법 무용지물…직장인 3명중 1명,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시달려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회식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야', '니' 호칭을 쓰며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강요하고,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직접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어깨나 등을 손으로 친다거나 장난으로 '죽여버릴까? 죽고 싶어?' 이런

이대희 기자

2023.07.09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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