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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서리풀 연구通] "다시 원점에서 출산장려정책 고민할 때"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감이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다보니 합계출산율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08 11:51:17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하면 사장직 사퇴"

"정부가 공영방송 근간 흔들어…대안으로 삼자 협의체 제안"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선임됐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게 문제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김 사장은

이대희 기자

2023.06.08 11:19:47
경찰, '김건희=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7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안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이명선 기자

2023.06.08 10:54:01
'이태원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 "참사 트라우마" 주장

유족들 "부실대응으로 피해 확산한 이들이 참사 트라우마 운운" 반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한예섭 기자

2023.06.07 21:00:59
공공기관 연구 결과 발표 "내년 최임 월 255만 원은 돼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고쳐야" 지적

한국인이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255만 원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이대희 기자

2023.06.07 16:43:10
전우원, 계모 박상아 주식 압류에 "주식 갖고 싶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박상아 씨는 전우원 씨의 새어머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000여 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원 씨 측은 5일 이

박세열 기자

2023.06.07 16:40:49
임창정, SG 사태 라덕연에 "저XX 종교야" 발언 해명 "후회하고 반성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의 라덕연 대표에 대해 라 대표를 "종교"와 같다고 추켜세웠던 임창정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임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라 대표가 주최한 이른바 '조조 파티'에 참석해 "저 XX한테 돈을 맡겨. 아주 종교야"라며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는 대단한 거야"라

이명선 기자

2023.06.07 16:03:33
'곤봉폭행' 부메랑?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尹 퇴진 운동 나설 것"

긴급 중앙위 열고 경사노위 전면 불참 결의…"대화하자는 사람 폭력 진압"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전면 불참할 것을 밝힌 한국노총이 폭력경찰 처벌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일어난 노조조합원 폭력진압 사태가 노조의 '대정부 전면투쟁' 움직임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

한예섭 기자

2023.06.07 15:47:22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 불참 결정

7년 5개월 만… 탈퇴안은 집행부가 결정키로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는 안을 결의했다. 경사노위 전면 탈퇴 방안은 집행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

이대희 기자

2023.06.07 14:15:19
대통령 한마디에 생일상을 유치장에서 받았습니다

6월 9일 2차 노숙문화제…"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마이크 주는 일"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를 비난할 때만 해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5월 25일~2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문화제는 월례 행사처럼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도 없

이사라 문화기획자

2023.06.07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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