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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우리는 상생의 길 찾아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우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며 법을 추진했던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이 같이

허환주 기자

2023.06.15 20:40:10
가해자로 둔갑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헌법소원 낸다

군성폭력상담소 "공군, 악의적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시켜"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아래 성추행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 취급을 당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 공군 군검찰은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려 입건되었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

한예섭 기자

2023.06.15 15:42:44
윤석열 지지는 정상, 이재명 지지는 불법? … "고무줄 기준으로 시민단체 선진화"

전장연, '선거운동개입설'에 "윤석열·오세훈 지지 선언한 장애인 단체는 문제없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전장연 민주당 선거운동 개입설'에 "허위사실이자 괴담유포"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여당 지지선언'을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장연은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

한예섭 기자

2023.06.15 11:18:17
"보호받아야 할 사람, 찌르고 가두는 게 법의 정신입니까"

[양회동을 보내며] 노동자 혐오살인하는 한국 사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건설 노동

최윤민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2023.06.15 09:50:53
무료로 드린 'AI스피커'의 돌봄 건강 관리, 만족하셨습니까?

[서리풀 연구] 보건복지서비스 평가를 '평가'하기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IoT(사물인터넷) 생활감지센서를 이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1)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정보통신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15 08:04:32
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이태원'에 없었던 경찰 기동대, 유가족 시위에 투입?

용산구청, 이태원 유족 '출근저지' 시위에 기동대 투입 요청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박희영 구청장 출근저지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오전 9시 32분경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은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9층

한예섭 기자

2023.06.14 17:15:17
"이재명,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런 분열의 정치는 시민 삶과 관계 없어요"

[녹색 시대가 온다] ⑦ 김혜미 한국녹색당 부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부터 11일, 총 3박 4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녹색당과 녹색 시민 700명 이상이 참가해 기후 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지구적인 방안과 액션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정치가 갖는 힘과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세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14 13:24:14
누가 노조에 돌을 던지는가

[양회동을 보내며] 양회동 위에 노동자 2천만의 생존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2023.06.14 07:10:15
'삼인분 찌개' 거절 못하는 선의를 국가는 날름 받아먹는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엘의 돌봄노동에 대한 고찰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06.14 0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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