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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적 담론을 '입틀막'하다

[시민건강논평]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같은 짓을 당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 쯤 되면 대통령 경호의 원칙이 이와 같은 것으로 변경된 것이

시민건강연구소

2024.02.26 11:58:12
우촌초, 교비로 억대 리조트 회원권 사고 감사는 거부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교비'로 구입한 호화 리조트 이용권, 사용자는 2년 반 동안 '8명'뿐

"교비 부정 사용이 의심됩니다." 2023년 9월 25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또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였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그 학교다.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그 학교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25 17:57:07
엄마·아내·딸이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무급 돌봄노동 문제 해결 없이, 여성 노동 문제 해결 없다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

2024.02.25 14:50:57
80년 삼성 '흑역사' 무너뜨린 노동자들, 그리고 두 명의 죽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③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꾼 노동자들

2013년 봄 신세계이마트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얼추 마무리 되던 즈음이었다. 두 명의 노동자가 '해우 법률사무소'로 찾아왔다. 신세계이마트 사건 뉴스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내 이름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온 것이라 한다. 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라고 했다.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류하경 변호사

2024.02.25 04:50:44
아래로부터 이끌어 내는 3‧8 여성파업

[거인들의 발걸음]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3‧8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2월 현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 총 30여 개의 단체들이 조직위에 결합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직위는 그동안 더욱 많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오픈 마이크', '찾아가는 여성파업 워크숍' 등을 진행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2.24 16:34:30
말 없던 아이, 카페 부점장이 되더니 이제는…

[일하는 발달장애인] 이세민 행복한베이커리&카페 부점장

푸르메소셜팜에 이어 행복한베이커리&카페(이하 행베)에서도 자립의 첫 포문이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원으로 첫 부점장이 된 이세민 씨(31·행베 종로점 부점장)가 최근 홀로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첫 독립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세민 부점장의 독립에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살 집을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오랜 논의 끝

푸르메재단

2024.02.24 14:24:28
"의사 특권의식 우려"…의사 집단행동에 위기 '심각' 발령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PA 간호사 보호 조치 강구"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진료 거부 사흘째에 이르러 확산함에 따라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초의 조치다. 이에 따라 이 문제 대응 기관이던 기존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됐다. 중대본은 이날부로 의

이대희 기자

2024.02.23 14:53:11
"국민 70%,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해야"

한보총 여론조사 결과 공개…"응답자 80%, 총선서 공약으로 제시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적용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국민 70%는 이 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지난 16~18일 사흘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

이대희 기자

2024.02.23 14:52:25
이젠 '여성 의사' 갈라치기?…복지부 차관의 '女의사 발언'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 = 비선호 인력' 공식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성별을 기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2.23 11:46:39
의사협회 "파업으로 환자들이 피해? 그런 사례 없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진료 현장 중에서 가장 최전선인 응급의학과인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만약 이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알

허환주 기자

2024.02.23 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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