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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직업이지 특권이 아니다

[의료권력을 말하다 下] 복지수급 자격까지 결정하는 의료권력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수차례 반복되었고 보건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김재천 HIV/AIDS인권활동가와 이도연 건강돌봄연구활동가, 박주석 장애인건강권활동가는 <프레시안>에 의료계 집단행동의 본질로 정책 거버넌스의 지나친 의사 의존성을 지적하면서 그 안에서 의사집단이 어떻게 의과

이도연 건강돌봄연구활동가

2024.02.28 05:02:46
전국 의대생 70% 휴학 신청…대부분 동맹휴학

교육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 아냐"…각 대학에 철회 독려 요청

전국의 의대생 70%가 휴학을 신청했다. 27일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에 따르면 26일 당일(오후 7시 기준)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전날 휴학을 철회한 학생은 3개 대학의 48명이다. 1개 대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이대희 기자

2024.02.27 21:07:48
"간호사 의사 업무 대체는 고질적 문제, 임시방편에 의존할 때 아냐"

서울대병원 간호사들 PA 간호사 진료지원 사업 비판…"공공병원 확충안 뭐냐" 질문도

27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사업무 대체가 정식 시작된다. 그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이미 간호사가 의료 업무를 떠맡는 비상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로 내놓은 안이 현장에 뒤늦게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봉책이 결국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것 아니냐

이대희 기자

2024.02.27 17:09:40
건강보험고객센터, 드라마틱한 반전은 가능하다

[해를 넘긴 건강보험 고객센터 사태, 이래야 풀린다] ②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농성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단의 '경쟁 채용' 주장과 노조의 '전원 고용승계'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110일을 훌쩍 넘긴 건보고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24.02.27 15:00:02
당근 내민 정부, 의료행위 중 과실 발생해도 공소할 수 없는 '특례법' 공개

의사단체 의대 증원 요구안 반영…환자단체 반발·위헌논란 등 예상도

정부가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필수의료 부문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받아 27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환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이 받을 형을 감면하는 안이 담겼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의사 권익

이대희 기자

2024.02.27 14:59:11
'파업'을 무기로 휘두르는 의사들, 이들은 이미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다

[의료권력을 말하다 上]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보건의료체계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수차례 반복되었고 보건의료체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김재천 HIV/AIDS인권활동가와 이도연 건강돌봄연구활동가, 박주석 장애인건강권활동가는 <프레시안>에 의료계 집단행동의 본질로 정책 거버넌스의 지나친 의사 의존성을 지적하면서 그 안에서 의사집단이 어떻게 의과

박주석 장애인건강권활동가

2024.02.27 04:08:58
지금 한글은 누구나의 손안에 있다

[기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나랏말ᄊᆞ미 듕귁에 달아 문ᄍᆞᆼ와로 서르 사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ᆞㅣ"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므로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널리 쓰이기 바랐던 한글

박혜지 소설가

2024.02.26 16:39:52
의료현장의 비명 "현 상태로 1~2주 이상 못 버텨"

의료현장 비상 상황…노조, 의사 향해 "정부보다 국민이 더 강경, 현실 돌아보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피해가 속출

이대희 기자

2024.02.26 16:05:16
전공의 사직서 제출 1만명 넘어 vs 정부, 3월부터 이탈 전공의 사법 처리

의협 "3월 총궐기가 대장정 시작…사회 놀래켜야" 강경 입장 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을 넘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근무지 미복귀자를 대상으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는 3월이야말로 "대장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강경 대응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사이 대전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한 80대 환

이대희 기자

2024.02.26 14:59:01
5년 경력의 상담노동자에게 자격 검증이 필요한가?

[해를 넘긴 건강보험 고객센터 사태, 이래야 풀린다] ①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농성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단의 '경쟁 채용' 주장과 노조의 '전원 고용승계'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110일을 훌쩍 넘긴 건보고

여현옥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장

2024.02.26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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