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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은 게으르고 폭력적' 낙인, 누가 찍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숙인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한 세대 넘어온 노숙인복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뒤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간 노숙인복지 영역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국가부도 사태 당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실직과 부도 등으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한순간에 '실직 노숙자'가 되었다. '부랑인'만 있고 '

이수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2025.02.14 11:56:36
"홍장원·곽종근 증언이 큰 역할…尹 파면 가능성 굉장히 크다"

노희범 "조태용, 홍장원 진술 신빙성 공격은 지엽적…尹 측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안 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번의 변론기일을 통틀어 가장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

서어리 기자

2025.02.14 11:30:55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형식 재판관, 尹 측 대리인들에게 "강요하듯 질문하지 말라" 호통 치기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증인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

이명선 기자

2025.02.14 11:30:31
노상원 수첩에는 "박정훈·차범근도 '수거'"…전 국민 출국금지 '망상'

'수거' 대상 500명 명단 확인…대통령 3선 개헌 목적도

12.3 비상계엄을 물밑에서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종교인 등 500명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 전 사령관은 나아가 전 국민 출국금지 등의 망상적 계획까지 세웠던 정황도 확인됐다. 13일 MBC &

이대희 기자

2025.02.14 06:02:08
'박원순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朴 가해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서울고법 "성희롱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 결정에 실체적 하자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

박상혁 기자

2025.02.14 05:01:55
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양형부당 없다"

배현진 습격 중학생은 1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현병 치료 명령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살인미수·상해 등 테러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13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작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김모 씨(68)에게 징역 15년에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대덕동

곽재훈 기자

2025.02.13 21:28:10
공익변호사 140명 "尹 비호한 인권위원들 즉각 사퇴하라"

"인권위 이름으로 尹 측 주장 수용 강요…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들은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박상혁 기자

2025.02.13 20:58:08
"주50시간 이상 노동, 자살위험 2~4배↑…55시간 넘으면 뇌졸중 35%↑"

[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점을 말하다

정치권이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입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주 50시간 이상 근무 시 자살 위험이 2~4배 가량 늘고, 주 55시간 이상 근무 시 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민 한국노동

최용락 기자

2025.02.13 20:28:23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탄핵 인용, 3월 중순?

"尹 측의 한덕수·홍장원 증인 채택 요청, 평의에서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지만 변론 종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라고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에서는)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증인 신문은 예정

이명선 기자

2025.02.13 19:58:40
전한길, 이번엔 "尹 탄핵 인용되면 제2의 4.19 혁명"

"3.1절 행사가 마지막 정치 활동" 주장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위협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법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탄핵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집단 행동을 민주화 운동에 빗댄 주장이다. 전 씨는 12일 <뉴스

이대희 기자

2025.02.13 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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