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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횡포가 부메랑으로?…'국가예산 효율적 배분' 앞세우고 뒤에선 떡 주무르듯 예산 농단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일반현황'란에 명시돼 있는 기재부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가운데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과연 그럴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조직개편 후보 군에 기획재정부가 1순위로 거론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

최인 기자(=전주)

2025.06.21 09:08:37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조건부 공기 연장 수용...지역 반발 심화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표류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조건부 공기 연장 수용'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며 한 발

강지원 기자(=부산)

2025.06.09 16:01:43

국책사업이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 없어야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국토균형개발사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이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SNS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

최인 기자(=전주)

2025.05.31 22:37:12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포기한 현대건설..."공기 단축 무리"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을 뺀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대건설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속한 재공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기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은 정부와 수의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변경한 기본설계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84개월

강지원 기자(=부산)

2025.05.30 17:07:27

15조 가덕도공항, 참사 발생한 무안공항과 경제효과 홍보는 다르지 않다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 전원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사고 이후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고는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힌 지 오래다. 과연 참사의 원인이 어디까지 확인되었고, 참사를 계기로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적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 과연 이 공항이 우리나라에 필요했는가, 과연 앞으로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2025.05.29 15:37:47

권영국 "가덕도공항 전면 재검토"…이재명 "취소하면 더 큰 손실 발생"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주제로 삼은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먼저 "기후 난개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부산 가덕도, 제주 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후보는

최인 기자(=전주)

2025.05.24 09:36:46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 입찰 즉시 재공고하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의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며 2029년 개항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부산시가 입찰 조건 변경이 없는 재공고 실시를 즉각 촉구하고 나섯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토부에 중심위 심의 종료,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의 조속한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자격이 없는 안건을 대상으로 심의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다"라며 "애초에 부적격으로

강지원 기자(=부산)

2025.05.21 14:19:08

가덕도신공항에 어른거리는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2030년)를 유치하겠다며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표류하면서 수십 년 제자리 걸음인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덕도신공항사업에도 어른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규모 면에서 볼 때 2029년까지 개항 목표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정부는 밀어 부쳤고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건설 이유가 됐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119대 29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실패했다. 꿈에 그리던 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2대

최인 기자(=전주)

2025.05.13 06:43:50

'가덕도신공항 2029 개항' 무산에 지역사회 반발 격화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무산 위기를 두고 지역사회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장 계획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다. 부산시의회는 3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2029년 개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대건설 측의 설계안을 '무책임한 처사'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해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할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

강지원 기자(=부산)

2025.05.01 12:17:03

창원시, 5대 분야 26개 사업 대선 공약 반영 총력

창원특례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50년 도약과 비상’을 위한 시정 현안과제의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조기 대선 상황,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실국장 회의와 창원시정연구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의 지역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안과제는 산업경제(9), 항만물류교통(8), 균형발전(4), 도시(2), 환경에너지(3) 5대 분야 26건이며, 총 사업비는

석동재 기자

2025.04.30 0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