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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까닭

[정욱식 칼럼] 이상한 나라의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해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북정책이 특히 그러하다.한반도가 처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분단, 정전체제, 전시작전권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분단은 내년으로 70년을 맞이하지만, 언제 이 장벽이 허물어질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0 15:09:57
미군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까닭은?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4) 미국은 왜 전작권 연기에 동의했을까?

미국은 왜 전작권 연기에 연거푸 동의해준 걸까? 필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가 미국에게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무기 판매를 비롯해 한국을 다루기 쉬운 '호갱'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선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이외에도 두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한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03 15:19:37
한국은 미국의 '호갱'인가?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3) 전작권 연기-MD-북핵의 악순환

4개월여를 사이에 두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6월 3일에는 "미국 측에서 사드(THAAD) 한국 내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의 전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사드라는 생소한 무기 체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10월 24일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30 16:23:10
'노무현 지우기' 10년, 박근혜식 '선군정치'로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2)

지구상에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로 작전권을 넘겨준 지 64년이 지났고,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더구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국방비의 약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의 2배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군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9 16:26:23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보고서' 보니…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주권과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주권 및 군통수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론화는 빠르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주까지 연재했던 제네바 합의 20주년 특별기회을 잠시 미루고, 전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독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7 17:25:10
[단독] 미국 "한국 전작권 행사 능력 2006년에 확보"

[정욱식 칼럼] 기밀 해제된 2006년 럼스펠드-벨 서한 보니…

한국군은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걸까? 필자가 미국의 해제된 비밀 문서에서 찾아낸 자료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이 문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현재는 을지프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6 17:00:22
군사주권 '외주화' 한 박근혜, 군통수권자 맞나?

[정욱식 칼럼] 그런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안보 주권 포기 선언'이다.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를 '조건'에 충족되어야 환수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고 언급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4 11:18:26
박근혜 정부, 인천아시안게임 실패 되풀이할 것인가

[정욱식 칼럼] DMZ 공원과 평창올림픽 성공, 금강산에 달렸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참석하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주에 서해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이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아마도 '잃어버린 7년' 동안 쌓인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13 10:31:11
北 고위급 방한과 NLL 월선, 관련 있나?

[정욱식 칼럼] 군사안보 문제 외면한 남북 대화, 사상누각된다

어리둥절하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실세들의 ‘방남’ 결과 남북 양측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전례가 없는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과 박근혜 정부의 환대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사흘 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7 16:12:38
북한은 왜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자신감 갖고 대북정책 펼쳐라

한마디로 '충격 요법'이다. 북한의 실세들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측 대표단의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엔 거친 말싸움이 오가고 있었다. 북한은 '북남 대화를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더해 인권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하면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6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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