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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실력을 드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회를 노리거나 요행히 얻어 군복무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9.14 02:47:10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수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정과제에서 규제의 '재설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9.07 17:25:54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8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회 대오가 차지하는 차선은 점점 넓어졌다. 불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성별이 신경 쓰였다. 내가 이 집회에서 어디쯤에 서있는 것일지 생각했다. 무대에서는 김지은 님의 발언문이 대독되었다. 모든 말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8.24 16:59:53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내는 게 끝이 아니다
지난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 과정은 의문의 연속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8.17 18:51:25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그날은 삭발을 말릴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4월 1일이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입이 희생학생 한 명당 돈이 얼마인지 말하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손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했다. 부모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삭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이전처럼 말
2018.07.26 13:57:36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7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언론들은 앞 다퉈 피고인 측 주장과 증언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희석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만간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8.07.20 17:51:15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서른 번째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2009년 대량해고 사태부터 지금까
2018.07.13 16:24:27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7월 1일부터 '1주'가 '7일'이 됐다.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차차 1주가 7일이 된다. 2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혼란 불가피"를 우려하고
2018.07.06 18:00:51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은 말로 난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봤다. 몇 년 전 터키 앞 바다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죽음은 전 세계를 울렸을 때도
2018.06.30 11:12:32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선거는 하나의 무대다. 후보자들이 모두 입장한 후 선택받은 한 명의 당선자를 제외한 모두가 퇴장한다.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섰다니 무대에 쏠린 관심은 적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당선자들은 대부분 파란옷을 입었고 빨간옷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제7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결말에 대해서도 나눌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결말이 났으니
2018.06.22 12: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