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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범위는 점차 낮아져 2024년이면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6.08 16:22:12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다.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는 범죄'라는 스티커가 달리 보이며 궁금해졌다. 남성화장실에도 저 스티커가 붙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6.01 14:05:45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5월 12일 저녁, 서울역 앞에 가면을 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5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촛불 집회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물컵 던지기를 비롯해 폭력과 폭언 등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연일 폭로되면서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3일 연속 비행근무로 지친
2018.05.18 17:45:44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북한이 정말 핵을 없앨까?" "그러겠지." 버스 뒷좌석에서 들려온,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바로 전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종일 생중계된 효과인가 싶었다. 그런데 답했던 사람이 이내 말을 덧댔다. "설마 거짓말을 할까? 그럼 완전 ○○○ 아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1 18:43:54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열거해놓은 문서에 그쳤던 1, 2차 NAP와는 다르게 이번 3차 NAP
2018.05.03 17:16:53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다. "무노조 80년이 깨졌다", "파격적인 행보"라고 연이어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04.27 16:08:09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무색하다.
2018.04.20 00:53:51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온다. 벚꽃만 피어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던 인물들이 떠오르면 울화가 치미는 것도 그대로인데, 올해는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합동영결식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우리 모두를 위한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영원히 헤어진다는 게 가능할까마는
2018.04.13 17:58:25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어딜 가든 동네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하나 이상씩 꼭 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걸음을 멈춰 사먹기도 하고, 선물할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
2017.09.29 10:04:50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이쯤 되면 전쟁 위기에 익숙하다는 한국인들도 불안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온갖 짜증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둥 이렇게 날뛰다가 미국한테 진짜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북한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댓글들 밑에 흐르는 기운은 불안이다. 누가 방아쇠를 먼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22 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