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고급 아파트로 돌아갔던 尹, 이제 에어컨 없는 10제곱미터 독방에 수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죄 수사 주목…외신에 계엄 정당성 홍보 했다는 혐의도 강조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실시간으로 보도한 가운데, 외환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기술적인 이유로 체포를 기각해 석방"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징역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사 혐의에 의해서도 기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이전에 석방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그는 아내와 11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164제곱미터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순 자산은 75억 원(547만 달러)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제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에 수감되어 카키색 옷을 입고 에어컨도 없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야 한다고 구치소 관계자와 언론 보도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고의로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 국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외환죄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역시 "특검은 지난해 10월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든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무인기를 띄우도록 지시해 북한을 자극하고 공격을 유발하려 한 외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특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특검은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점에 착안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허위 정보를 해외 언론에 유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외신에 계엄이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홍보하려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