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향해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교정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특검은 교정당국에 윤 전 대통령의 강제인치를 지휘했지만 당국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김 대행은 "(교정당국은) 특검의 강제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서 혹시 윤석열이 무서운가,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서우신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윤석열은) 건강을 핑계로 강제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또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행은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행은 오는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를 앞두고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채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 했다"며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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