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 의제를 놓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 개진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중요한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툴 수는 있다"면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논쟁 끝에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저런 소리는 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호시우보(虎視牛步)를 해야 한다. 무겁게 다가서서 낚아채야지,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주장만 세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임 지검장의 최근 '검찰개혁 오적' 등 발언에 대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바깥에서, 그렇게 토론회 장소에 나와서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직격하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호시우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사냥감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위한 포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법무장관에게까지도 ('장악됐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건 선을 넘은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임 지검장 언행 논란과 관련,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놓고 '고위공직을 맡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관련 기사 : 최동석 인사처장 "김경수·김동연·임종석, 고위공직 하면 안 돼") 언급하면서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야당 의원이 최 처장에게 가장 바라던 답을 끌어낸 것 아니냐. 현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권 내에 인물평, 비판 난사를 해버린 것"이라며 "(여권)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직자 하면 안 될 사람들'로 딱 낙인찍는 대답을 해줘 버렸다. 상대가 원하는 프레임, 상대가 원하는 행보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현명할까"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분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나왔을 때 극대노한 국민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래서 바로 특별재판부로 하(자)는 것은 정치적 압박용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내란사범과 주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쌓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특별재판부 논란으로 옮겨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특별법원, 특별재판부는 2018년 당시 해외 사례에서 아일랜드, 네팔, 인도 등 3곳만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극소수고,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대혁명(1789) 시기나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국제기구에서 주도한 경우로 크메르루즈 정권 학살, 유고 내전 학살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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