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회의 개의 직후부터 '나경원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또 한번 이어갔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 여야 간 쟁점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실시 계획안이 자당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계획서 채택이 "날치기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계획안이 모든 의원실에 사전 공유됐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 간사 내정자이지만 민주당 측 반대로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나경원 의원은 국감 계획서 협의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간사 선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나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으며 여야는 다시 '나경원 간사 선임'을 둘러싼 설전에 빠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겨냥 "윤석열 내란수괴범을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체포하러 갔을 때 국민의힘 48명의 의원들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법사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적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사위를 조롱하고 있다"며 추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참 대단하셨다. 온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법사위를 마음대로 전횡하더니 마침내 민주당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되셨다"며 "법사위가 민주당의 정치 비즈니스장이 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신 의원을 겨냥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여당 책임으로 물고 간다"며 "(신 의원은) 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셨나", "고발돼서 피의자 신분이시다. 내란특검 가서 조사나 받으시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서로를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개의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회의를 속개해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을 토의를 거쳐 표결했다.
이날 토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 폐지를 "졸속 개편"(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소수 성(性)을 인정해선 안 된다'(조배숙 의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정부조직법은 찬성 11표, 반대 4표(국민의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동수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두 법안을 포함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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