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AI 3강을 기치로 세우는 한편, 정부 주요 전산망이 배터리 하나 화재로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AI 역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AI의 '연료'다.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AI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국민에게 데이터 주권은 있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데이터 현실은 어떠한가. 데이터는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과 무관한 영역인가. 데이터 주권은 어디에 있나. 답을 먼저 한다면 슬프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과 거리가 멀다.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나로 인해 만들어진 정보가, 누군가의 허가와 무엇인가의 승인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체계는 산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의 결과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사는 집이 금융권 채권의 일부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AI자본주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데이터는 생산자인 시민의 소유가 아니다. 이런 현실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우리는 내 권리를 뺴앗기고 있는 현실마저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가에 대해 한발자욱만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하면 126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소득·재산·인적파악(24개 기관, 48종의 정보),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48개 기관, 663종의 정보), 사례 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총 1901종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현란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데이터는 산산조각으로 파편화되어있다. 그 이면에는 사일로(silo)라고 불리는 부처간 장벽과 이기주의 그리고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일상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본인의 데이터조차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저마다의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승인과 클릭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는 더하다. 지난 9월 5일 대통령이 함께 한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도 개인정보법 등 중첩된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과도하게 제약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에도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댐 구축과 신속 개방이 천명됐다. 데이터의 비효율적 활용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6월 미국 의회는 과학기술 패권을 위한 초당파적 선언으로 미국과학가속화프로젝트 (American Science Acceleration Project, ASAP)을 발표했는데 5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데이터 사일로 해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복순위 1위 핀란드의 데이터 주권
그렇다면 '전 세계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나' 의문이 생긴다. '남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라는 체념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알려진 사실이 많다. UN의 행복순위 국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만 봐도 그렇다. 핀란드는 2018년부터 AI를 행정부에 적용할만큼 데이터 활용에 앞선 나라다. 정부, 민간 가릴 것 없이 데이터를 100% 디지털화해 통합했고 공개했다. 누구든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의료정보 등을 어떤 제약이나 허가 없이 볼 수 있으며 일찌감치 명실상부한 '데이터 주권'을 누리고 있다.
2016년 12월 발표한 핀란드 정부의 디지털 9대 원칙 중 하나를 보면, 새로운 정보는 단 한 번만 요청한다.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노클릭(No-Click)으로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어느 부처,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도 클릭, 클릭, 클릭이 반복된다. 수요자인 국민과는 동떨어진 철저한 공급자 위주 시스템이다. '데이터 주권'과는 거리가 멀다.
다가오는 AI시대에 국가경쟁력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먹거리와 데이터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자면, 의료 데이터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의료 시장이 있다. 로슈, 화이자 같은 대형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이다.
유전자 정보 등 의료 데이터 상업화는 아이슬랜드의 디코드(deCode)라는 기업이 1996년 국민 혈액을 수집하면서 시작했고, 이어서 영국이 2006년 최초의 정부차원에서 바이오뱅크(BioBank)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비교적 늦은 2017년 핀란드의 핀젠(FinnGen)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9년 대형제약사들이 핀란드로 줄지어 몰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핀란드가 의료 관련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통합하고 개방한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2019년 4월 '국민의료·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법'을 통과시켜 해외 민간기업도 국내에서 의료 관련 유전자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했다.
발표 직후 화이자, 노바티스 등 11개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핀란드로 몰려갔다. 핀란드 정부가 계획했던 800억 원 프로젝트 예산 3분의 2를 그들이 내겠다고 자청했다. 핀란드 안에 연구소를 세우고 핀란드 청년들이 일할 고품질 일자리를 만들었다. 핀란드 중부 탐페라 대학에서는 1년 사이에 20개 의료 스타트업이 생겼다.
단 한 건의 제도혁신으로 글로벌 기업들 제 발로 찾아와 투자 및 최첨단 일자리 창출한 결과는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이 있었기에 '공개'도 가능했다. 거대제약사들이 핀란드로 몰려가는 상황을 목격한 영국은 뒤늦은 2023년 11월에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공개했지만 이미 늦었다.
국민주권정부, 데이터 주권시대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란 이름으로 2021년 시작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24년 공식적으로 재출발했다. 예산은 핀란드의 8배인 6039억 원이었고 혈액 모집 목표는 국민의 2%인 100만 명이었다.
핀란드 혈액 모집 사업에는 5년 째인 2023년 국민 10%에 가까운 50만 명이 참여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홈페이지에는 필수적인 혈액 모집 숫자가 없다. 2021년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필자가 목격한 마지막 혈액 모집 숫자는 2023년 7월 1만 5000명으로 목표의 1.5% 수준이었고 현재 재 출발한 홈페이지에는 기록 자체가 없다. 핀란드 같은 해외 거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한 건도 없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모방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났는가. 답은 간단하다. 핀란드는 모든 데이터의 '통합'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앞서 말했듯 126개 기관, 1901종 데이터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고, 철벽 같은 관료주의 '사일로'에 갇혀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이 극소수 손에 좌우되게끔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있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나는 소망한다.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일부 부처 또는 사적 이익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길 소망한다. 데이터가 주권자의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아 '통합'되고 '공개'되어 핀란드처럼 글로벌 대기업이 줄을 이어 연구소와 기업을 세우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AI 시대에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신뢰도 높게 관리되고, 정의롭게 공개되어 글로벌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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