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재확인에…野 "이재명 구하기냐"

與, 국정자원 화재에 "尹정부 무능 때문"…전날 강훈식은 "전 정부 탓 안 할 것"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배임죄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징벌적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방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1차 방안 취지를 "정상적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라고 설명하며 "정상적 경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형벌 위주 제재를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내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배임죄) 개선은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왔다"며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직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걸 자백한다"고 썼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들이 (배임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극구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임죄 폐지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게 배임죄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피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준다는 것"이라며 "(폐지하면)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소액주주에 직격탄"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입장을, 민주당이 소액주주의 입장을 강조해 왔던 터라 이 같은 대조는 눈길을 끌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며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를 탓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부처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했고, 그로 인해서 2025년 예산에 신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며 "(윤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강 실장이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