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본회의'로 7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조하며 "정쟁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발목 잡힐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일요일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선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면 국민 여러분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건 남아있다"며 "국민이 원하시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법안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휴일이었던 전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0여 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본회의 상정이 지연돼 온 바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당일 주요 법안으로 처리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이 요청할 때 집주인이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소송촉진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시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의 제재 조치를 마련해 일종의 강제력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당해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9월 말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야 하며, 목표 미달 시 보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감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한국은 1963년부터 이 날의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꿔 불러왔는데, 노동계 등은 '근로자' 용어가 노동의 통제적·수동적 면모를 강조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절로의 명칭 재변경을 촉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 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규제 억제에 집중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한 뒤로 나온 정 대표의 첫 부동산 관련 입장이다.
정 대표는 당일 의총에서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관련 쟁점법안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경주 에이펙(APEC) '무정쟁 주간'을 강조하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메시지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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