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제도 개선 시급"

조원희 의장 "재정 부담이 지방에 집중되면 교통복지 정책 유지 어려워"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이 28일 경기도의회에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체화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연평균 5588억 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공기업 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방이 이 비용을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임수송제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 복지정책이지만 비용 부담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집중되면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국가가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체계를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해 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