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정부안에 격앙된 與…'법안 수정' 절차 공식화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식화하고 검찰개혁 '정책 디베이트(토론)' 등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대한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정부의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중수청법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입법권의 최종적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깊은 관심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건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도 했다. 중수청법 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조항으로 당내에서 '검찰권력 강화' 논란이 인 데 대해 동감을 표한 셈.

이날 정책의총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과 노혜영 부단장이 참석해 정부 입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단장 측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단장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로 (사법관이 수사관을) 지휘하는 체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한 검찰개혁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 결과와 다음주에 있을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들을 종합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범여권 내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한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중수청 이원화 조항 삭제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공소청 3단 구조 철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발표 직후 여당 내에서 반발이 일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등 수습에 나선 일련의 상황을 두고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평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정청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수습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을 주동한 검찰주의자들은 책임지고 물러가라"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의 배경을 두고 "검찰주의자들이 아직도 이재명 정부에서 똬리를 틀고 옛날의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검찰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이번 정부안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그 TF에 관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등 '당정청 엇박자'설에는 선을 그었다.

지도부에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당정청의 철학", "이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당부하셨다"라는 등 엇박자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고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