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관광타워보다 먼저 준공할 수 있도록 협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우 전 전주시의원은 27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동시착공과 동시준공은 시행사 ㈜자광이 아파트만 짓고 관광타워를 짓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며 "이 조건 마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들어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공장 부지에 470m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호텔, 공동주택 3536세대 등을 짓는 6조원 대 사업이다.
최근 전은수 자광 대표가 아파트 우선 분양을 전주시에 공식 제안했다는 소문을 부인하면서도 아파트와 관광타워의 동시착공은 가능하지만 동시준공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협약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들며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할 경우 관광타워 사업이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며 "부산에서는 롯데쇼핑이 백화점을 먼저 완공해 2009년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했지만 타워 건립은 20년 가까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면 수분양자들이 2조~3조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된다"며 "입주 시점에 관광타워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전주시가 수천 세대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시도 입점 업체와 직원들의 피해를 이유로 백화점 임시사용 승인을 계속 연장했다"며 "이미 같은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 동별 준공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허용하면 관광타워를 짓지 않아도 입주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관광타워와 상업시설의 사업성에도 온라인 쇼핑 증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에도 빈 상가가 적지 않아 대규모 상업시설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전 의원은 "관광타워도 막대한 건축비를 투입할 만큼 관광 수요와 수익성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된 타워 사업도 수요와 건축비 문제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사업성에 의문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시공사가 이미 참여하고 PF도 진행됐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없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공사만 정해지면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착공·동시준공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이 조건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관광타워와 상업시설을 계획대로 짓지 못한다면 아파트만 짓는 개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의원은 "당시 공무원들도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착공·동시준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파트만 짓고 관광타워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지금 자광이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주장과 당시 설명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주시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사업 검토에 참고해야 하고 사업을 끝내고 대한방직 부지를 공공개발해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의원은 전주시의회가 자광과 전주시 협약안을 처리할 당시 반대토론에 나선 유일한 의원이다. 당시 그는 동시착공·동시준공만으로는 관광타워 건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아파트 후분양 등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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