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방세제 구조를 꼽으며 즉각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및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경기도와 서울의 세입 구조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장이 들어설 부지와 도로 및 철도를 마련하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며,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 등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지만, 개발시대가 끝나며 취득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세수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11조여 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하며 재정 안정성에 타격을 입혔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취득세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된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과 소방 및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비용은 경기도의 몫이어서 재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이날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한다.
도청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이달 말까지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전날(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의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즉각 시행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관행적 연구용역의 즉시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등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조직개편 등을 통한 공직 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편 △경기도의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방안’ 제시했다.
추 지사는 "세입·세출 구조를 이대로 둘 경우 경기도는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및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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