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두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난해 말 금융자산 운용 규모는 약 12조4667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10월에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13.2%에서 2026년 11.6%, 2029년 7%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9년에도 국내주식 비중을 10% 이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공단의 독립적인 수익성·안정성 판단에 따른 결정인지,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가 국내주식 투자 확대를 요청·권고하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주식 투자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공적연금의 투자 방향이 변경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웅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가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그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의 요구나 압력이 있었다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개입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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