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서, 비거주용(1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되면 거주 인정을 해 주는 현실에 맞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비거주 1주택(기준)을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것은 강행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여려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배 의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 "고쳐쓰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난하자 구 부총리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 시가 30억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다주택·고가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는 합리적 세제"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까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은 거주용 주택 문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보유만 해도 장특공제를 40% 인정해 주고 종부세도 50%를 감해주다 보니 집을 '보유'하는 것으로, 내가 지방에 살든 어디에 살든 보유를 원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거주용 중심의 주택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분리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도 아니다. 주택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중점을 뒀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 북항 돔구장에 대해 해수부 장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가 부산북항 돔 야구장을 검토한 바 있나", "해수부가 항만공사와 북항 돔 야구장 관련 협의를 전재수 장관 시절에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 "해수부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수부 내에 전임 장관의 검토를 위해 생산된 문서가 있나", ", "전임 장관에게 북항 돔 야구장과 관련해 보고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황 장관은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전재수 시장은 장관 시절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국민들 앞에 공언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부산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본인의 공직에서의 업무를 없던 일을 했다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