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며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개혁을 지시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당시 우리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 접근하면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라며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경찰관들은 지금도 묵묵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것은 소수의 나쁜 경찰관들, 잘못된 개혁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그리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구조적인 수사 시스템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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