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재정사업 추진 방식과 화격자 소각 방식의 적정성 논란을 공개 토론대에 올린다.
전주시는 3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사업 추진 방식과 소각기술에 대한 반론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335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각 방식도 화격자 방식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어떤 방식이 재정 부담과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또 화격자 방식이 공공소각시설에 최선의 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투자 방식과 비교할 경우 사업비와 운영 효율, 위험 분담, 장기적인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각기술 역시 전통적인 화격자 방식뿐 아니라 고온·저온 열분해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행정절차와 재정사업 결정 과정, 소각 방식 선정 배경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시민 질의응답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총괄보고에서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함께 정부고시 방식 및 민간제안 방식 등 민간투자사업의 가능성과 차이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 비교 설명과 소각 방식별 특성에 대한 발표가 각각 15분씩 진행된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소각 방식에 대해서는 화격자와 고온·저온 열분해 방식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한다.
전문가 토론은 40분간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크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객관적 비교, 공공소각시설에 적합한 소각 방식 등 두 가지다.
토론에는 환경기술 분야 전문가 5명, 재정 분야 전문가 2명,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2명,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주변 마을 주민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는 120분이 배정됐다. 시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차이, 화격자·열분해 방식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이후에는 전문가 제언과 의견수렴 시간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돼 왔는지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은 별도로 정리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를 토대로 곧바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거나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 550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장래 폐기물 발생량과 적정 시설 규모,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며 "기존 소각장도 당초 처리용량보다 노후화와 정비 등으로 실제 처리능력이 줄어든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 필요한 양만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고 KDI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소각장인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이다. 새 시설은 하루 55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돼 전주시와 김제·완주·임실 등 광역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예산협의 결과를 기준으로 3353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1526억 원, 지방비는 1827억 원이며, 전주시비 부담액은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최종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재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방식과 소각기술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재정 부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2021년 기술진단과 타당성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광역화·신규 건립·재정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입지 선정, 입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신청을 거쳐 기획예산처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협의 면제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12월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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